미국에 유학하던 1983년 봄학기에 [동북아정치] 과목의 보고서를 준비하려 도서관의 자료를 뒤지던 중 난생 처음으로 접하게 된 자료가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글이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 발간하는 Japan Quarterly였는데 그 첫 만남이 필자의 평생연구가 될 줄은 몰랐다. 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다시는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절대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평화헌법, 즉 Peace Constitution이다. 1947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군수물자의 공급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한정적으로 부활시키게 되고 그 군사력은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위헌사안이다. 1954년의 일이었다.

65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말이 자위대, 즉 오로지 방어만한다 라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서 군사강국으로 올라서 대한민국의 첨단무기들이 일본의 무기보다 한 단계 낮은 현실을 맞게 되었다. 일본의 무기체계는 한 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부자 나라의 면모를 과시할 만큼 값비싼 최첨단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야 할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F-2, F-15, F-35들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전투기 군단, 그리고 작전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 숫자들, 지상 물체 30cm 정도까지 보는 첩보위성들, 언제든지 대륙간탄도탄이 되는 로켓, 즉 미사일 실력, 미래를 대비해 놓은 핵폭탄 제조 잠재력 등 일본은 군사강국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선 첨단무기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첨단무기들을 양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일본은 군사외교에서도 큰 능력을 발휘해 한미동맹과는 달리 [미일동맹은 군사일체화]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에는 미 7 함대가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와 힘을 합쳤고, 요코다(橫田)에는 항공자위대가 미 공군과 힘을 합쳤고, 자마의 미 육군은 육상자위대가 힘을 합쳐 일본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중국이 영토분쟁화하자 미국을 설득해 ‘만약 중국이 센가쿠를 침범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즉각 개입하여 힘을 합쳐 중국을 물리친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늘 일본의 군사력은 방어만 하는 자위대라고 강변한다. 1990년대만 해도 방어만 한다는 이유로 내세운 것이 ‘공중급유기가 있나? 항공모함이 있나?’ 등의 이유를 구실로 변명했다. 이제 항공모함도 있고 공중급유기도 있으니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일본자위대는 어느새 공격형 자위대로 변모해 있다는 사실은 일본자위대 간부들은 스스로 잘 안다.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자 일본 지도자들은 [선제공격]을 말할 정도로 일본의 군사력은 충분한 공격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이 공격형 군사력으로 변모하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나라는 북한이고 이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에게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며 군사력을 절대 갖지 못한다 라는 평화헌법 제9조 조항을 만들어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족쇄를 채워 놓았건만 역사의 흐름이 그 족쇄를 끊어 낼 조짐이다. 그 족쇄를 끊도록 가장 앞장서는 나라는 모순되게도 그 족쇄를 채운 미국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북한이 먼저 앞장을 섰고 그 다음이 중국의 해군력 확장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일체화에 의해 일본자위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필자는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시론을 묶어 [동북아 평화의 꿈]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피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동북아 평화를 한국이 주도해서 창출해 내야 하는데 이 책을 쓰고 있는 2018년 연말 현재,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그 군비경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경제력도 없는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방어력을 손꼽는다면 잠수함 전력의 고도화와 미사일로 영토를 지키는 무기체계가 최소한으로 선택될 수 있겠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사이버 전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어전략이 그나마 돈 적게 들이고 투자대비 효과가 큰 군사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책에서는 일본자위대의 핵심 군사력 위주로 쓰여졌다. 핵잠수함 강대국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소류급 일본 잠수함,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태까지 살필 수 있는 일본 첩보 위성 실력, 스텔스(Stealth) 전투기를 포착하는 일본 레이더 FCS-5, 중국 잠수함의 천적이라 불리는 대잠초계기 P-1,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들인 F-15 200여대, F-2 전투기, F-35 전투기들로 무장된 막강한 항공전력,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Aegis)함 8척 체제와 10기 체제의 첩보위성 실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지도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도 포착한다. 그리고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패트리어트-3으로 무장된 일본의 사드(THADD)가 이지스 어쇼아(Aegis Ashore)를 도입하면 3단계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된다.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에서 가장 값비싼 첨단 미사일요격체제가 배치되는 것이다. 늘 잘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 일본 군사력의 실체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 다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곳은 일본 최대 서점 중의 하나인 키노쿠니야 서점이었다. 일본자위대 각각의 무기체계에 매달리는 군사 매니아의 집필진들은 나에게는 일본말로 ‘다카라모노’, 즉 보물이었다. 일본은 정보국가다. 수집한 정보를 기록해 책으로 남긴다. 나는 그 책과 자료들을 읽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일본 군사력을 연구한 학자로서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우선 일본어를 공부해야 하고 영어를 알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서점을 다니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희열을 맛보는 날이 꼭 오게 된다고 말해 주고 싶다.

이 책이 “대한민국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적인 비대칭전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군비경쟁으로만 국력을 소진할 수는 없으니까 동북아 평화의 꿈을 실현하는 외교의 지평도 함께 넓혀지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미진한 부분이나 변화되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차후 신문지상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서문에 대하고자 한다.

2018년 겨울

김경민 교수

부산 화랑국민학교 졸업
경남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정치학사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공군 정책자문위원
해군 정책자문위원
前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우주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육군 정책자문위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
국방기술품질원 이사

1. 세계 최고 성능의 소류급 일본잠수함
   중국 잠수함의 천적 일본 대잠초계기 P-1
   일본 이지스함(Aegis) 8척 체제
   스텔스(Stealth) 전투기 포착하는 일본 레이더(Rader)
   대륙간탄도탄(ICBM)이 언제든 가능한 우주강국 일본
   일본의 사드(THADD) 미사일 요격 시스템
   세계 정상급 전투기와 항공능력
   항공모함으로 공식 선포된 이즈모형 군함
   일본자위대와 평화 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