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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18.11.30
본서는 국내 행정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닦았거나 해당 영역의 연구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고전적 논문들 가운데 오늘날의 시점에서 행정학도들에게 새롭게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함께 모으고 이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토론을 제시하여 과거와 현재의 학문적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한국 행정학은 국내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행정학자들이 사회과학분야의 각종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학문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뿌리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문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어온 학문으로서 행정학을 여러 분야에서 정초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전 세대의 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 활동은 다소 최근의 논의에 집중하거나 혹은 외국의 문헌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잘 알려졌지만 잘 읽히지 않거나 숨겨진 논문들을 재발굴하여 고전으로 엮어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미 2014년과 2016년에 두 권의 책이 나왔으며 이제 이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행정학의 역사와 깊이, 그리고 폭을 고려할 때 전편에는 채 담아내지 못한 중요한 학문적 성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책의 제1편은 기존에 담지 않았던 한국 행정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2편은 전통적인 조직, 관료제, 예산 이론, 그리고 도시 및 지방행정 연구에 기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독창적인 이론틀을 제시한 연구들과 더불어 경험적 연구들 가운데서도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도가 큰 논문들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글들은 많으나 모든 연구를 다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책에서는 우선 12편의 논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우선 “한국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 과학주의의 입장에서”라는 제목의 논문은 이 책의 시작을 열기에 최적의 논문입니다. 저자인 백완기 교수는 행정학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탄탄한 이론에 기반한 과학성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조직으로 연구 영역을 확정하고,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방법을 다원화하는 가운데 행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계량적 접근을 강화하고, 가치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토착화를 통해 한국 행정학의 과학적 위상을 구축하고자 제언하였습니다. 박종민 교수의 토론대로 한국 행정학은 이 논문의 일부 제언을 그동안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와 사실의 구분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일반화를 지향하는 이론적 시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여전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기한 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는 언제 다시 상기해도 늘 도전적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특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의미있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에서 정정길 교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작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시차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이시원 교수의 언급대로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이 실패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구성된 이론이지만, 처음 발표된 이후 50여 편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이론 자체의 정교화, 행정학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 등이 이루어진, 행정학 분야의 눈에 띄는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차는 요인변수들이 작동을 시작하는 시점(변화시작)과 지속하는 시간(변화지속)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인과관계(예를 들어 민주적 리더십의 도입과 조직 생산성)라도 시간에 따라 그 관계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정정길 교수가 서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인위적 노력은 보편적인 법칙과 시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전략으로서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정책 및 행정개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큰 함의를 던져줍니다. 이 장은 저자인 정정길 교수가 시차에 관한 기존의 두 논문을 결합하여 새로 구성할만큼 의욕이 담긴 장입니다. 노학자의 이러한 열정은 후학들에게 잔잔한 자극과 감동을 줍니다.
행정학 연구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또 다른 독창적인 이론적 금자탑은 바로 딜레마 이론입니다.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종범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 모호한 상황, 그리고 딜레마 상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특히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차적 합리성에 입각한 제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딜레마 이론의 전개에서 이 논문의 의의는 딜레마 이론이 가진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제도들과 다섯 가지 운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딜레마 이론의 확장을 시도한 가교적 논문이라는 점입니다(보다 본격적으로 딜레마 이론을 다룬 논문들은 3장 서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의미 중 하나는 원저자와 토론자 간의 보이지 않는 대화입니다. 딜레마 이론이 발표된 이후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전기를 이룰 정도의 획기적 도약이 없었다는 이종범 교수의 아쉬움은 소영진 교수의 토론문에 나타난 탈딜레마 개념 및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세를 얻음에 따라 절차적 합리성이 강조되어가는 오늘날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이 논문은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이 붙은 김병준 교수의 1984년 논문은 정책집행을 둘러싼 당시 미국의 주류 접근에 대해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정책집행론의 실천적 의의를 강조한 ‘결기’ 넘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의미는 토론자인 김용철 교수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책집행 연구를 ‘처녀지’라고 부른 Wildavsky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책집행연구의 나아갈 길과 행정학의 실천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자의 색다른 서문입니다. 이 논문이 탄생하기까지의 일화들을 재미있게 소개한 저자의 서문은 단순히 논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행정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 주류 학문에 대한 젊은 학자의 도전,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 그리고 한 편의 좋은 논문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결과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양적 성과를 강조하는 학문 분위기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용기와 열정이 담긴 한 논문이 어떤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론 중심의 제1편과 문제 중심의 제2편을 이어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저자인 김현구 교수의 열정적 서문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이 논문에는 ‘응용학문으로서 (분석적 평가에 초점을 둔) 정책평가론의 사회적 부적실성,’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 특유의 평가 패러다임으로서 기관평가(제도적 평가),’ 그리고 ‘정책평가론의 한국화’ 등 평가를 둘러싼 엄중한 이론적·실천적 고민들이 한데 모여 녹아있습니다. 기관평가라는 우리 특유의 실천으로부터 분석적 평가에서 제도적 평가로의 이론적 확장 작업과 행정이론의 한국화라는 우리 행정학의 근본적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풀어낸 저자의 혜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논란은 있지만 이러한 기관평가를 통해 한국 행정이 한걸음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토론자인 성시경 교수가 강조하듯이 기관평가가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이 논문이 발표된 2000년대 초 이후 지난 십수 년 간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관평가 제도의 급격한 발전을 생각해 볼 때, 이 논문은 이른 시기에 기관평가와 정책평가론의 한국화라는 두 개의 깃발을 함께 들어올린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제2편에서 김호정 교수의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제하 논문은 하나의 영역을 새로이 열어젖힌 경험적 연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저자와 토론자인 이환범 교수가 공히 평가하듯이 이 논문은 사회문화 혹은 행정문화의 수준에서 공무원들의 가치관에 접근하던 기존 연구의 흐름에서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념을 도입하고 조직효과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인용횟수 집계가 적용된 한국행정학보 논문들 가운데 피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경험적 연구논문이라는 점이 이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저자도 강조하듯이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직문화변동의 전략,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의 충돌 진단과 해결, 조직문화 비교연구, 공공성 및 공익 등 각각의 개념과 조직문화의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저자는 서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교수의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행정학 연구의 이정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서문에서 저자도 강조하듯이 행정학 연구에서 드물게 수리모형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통계 기법을 활용한 귀납적인 연구인 상황에서는 저자의 말대로 “연역과 추상화에 수반하는 고통을 포기한 채 귀납과 구체화에만 의존한다면 행정학의 과학성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은 오늘날에 다시 되살려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발견할 수 있듯이 이러한 연역 모형의 장점은 여러 가지 반부패정책들이 내부적 논리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노력의 맥이 잘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론자인 공병천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학 모형은 패러미터들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중요하고, 실제 데이터와의 부합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학 모형의 확장만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학의 학문성 제고를 위한 수학적 접근에 대한 저자의 요청은 후학들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천오 교수의 논문 “한국 공무원의 책임확장: 법적·계층적 책임에서 윤리적·개인적 책임으로”는 한국 관료제 아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성 확보라는 뿌리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쟁적이고 도전적인 논문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는 2018년의 우리 사회는 소위 ‘영혼없는 공무원,’ ‘청탁금지법’과 같은 개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혹은 책임에 대해 공직자들 스스로가 바라보는 수준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의 큰 차이는 바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법적 계층적 책임과 윤리적·개인적 책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에서 이창길 교수는 공직자들에게 윤리적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의 학문적, 실천적 어려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토론자 공히 강조하듯이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 문제는 끊임없는 토론으로 이어질 주제이며, 이 논문은 시간적 의미의 고전은 아니나 이러한 영원한 갈등을 다루는 연구들의 중간기착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국 교수의 “한국 정부예산 팽창 원인에 관한 연구: 세입과 세출의 인과분석을 중심으로” 역시 행정학 연구에서 그랜저 인과관계라는 색다른 방법을 택하여 정부예산의 팽창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입니다. 26년 전 발표된 이 논문은 세입과 세출 간에 어떤 유형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자인 노승용 교수의 지적처럼 윌다브스키의 문화이론에 기반하여 일방향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동시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그랜저 인과성 검정방법 등 정교한 기법을 적용한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예산에 관련된 연구의 분석기법은 점점 세련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후 26년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저자도, 토론자도 공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수 확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대된 오늘날 이 논문은 다시금 되새겨볼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연섭 교수의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은 박천오 교수의 논문처럼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토론자인 유승원 교수의 언급처럼 제도주의와 재정 연구 분야에서 저자의 오랜 학문적 역량이 축적된 역작입니다. 이 논문의 의의에 대해서는 토론자의 평가를 잠시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왜 똑같은 예산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다른 나라는 실패하는지를 분석한다. … 재정건전성을 도구로 하여 특히 예산제도와 정치 및 행정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 현재 한국 재무행정 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예산제도(top-down, paygo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재정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까지 접할 수 있다.” 저자는 비교제도분석과 재정이라는 본인의 두 강점을 결합하여 향후 제도분석을 통해 한국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주제와 방법론 모두에 걸쳐서 하나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달곤 교수의 논문 “행정관리의 중점 이동: 간접관리” 역시 선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논문입니다. 1988년 발표된 이 논문은 막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가 다시금 실시되기 직전 행정의 미래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지금으로 보자면 지난 30여 년 간 진행되어온 거대한 거버넌스 개혁의 흐름을 예상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 이를 구현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제시하였던 하나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실천적 작업을 위해 저자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글을 구성했는지는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태영 교수의 토론은 이 논문을 전후한 정부간 관리에 대한 연구의 흐름, 이 논문의 공헌, 그리고 향후 연구 주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이 논문의 가치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오늘날의 행정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적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헌민 교수의 논문 “도시재개발이 저소득층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중심으로”는 서구의 도시구조 분석이론으로서 지대론을 비판하고 우리나라 저소득층 도시거주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점에서 도전적인 논문입니다. 더욱이 저자와 토론자인 전희정 교수 모두 지적하듯이 오늘날에 비로소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도시 저소득층의 접근성 문제 및 일방적인 재개발사업보다 도시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관점을 이미 20여 년 전에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고전적 가치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논문을 마치 냉철한 선견자의 글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행정학의 연구 주제들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분야입니다. 특히 주거입지의 문제는 행정학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을 읽다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의 주제와, 분석력과, 형평을 강조하는 결론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공부 중 읽어보았을 유명한 논문도 있고, 오늘날과 같이 자료가 풍부하거나 엄밀한 방법론과 통계패키지가 범용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쓰여진 개척자적 논문도 있고,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기여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의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읽혀온 논문도 있고, 시간적 의미로 고전은 아닐 수 있으나 오랜 시간 쌓아온 학문적 업적을 종합한 최근 역작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에 실린 논문 하나하나는 오늘날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읽는 독자라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논문들로부터 받는 신선한 지적 자극과 열정에 들뜰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도서 발간 사업을 통해 이 논문들이 후학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면서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행정학은 이 책에 실린 12편을 넘어 훨씬 많은 연구들로부터 빚지고 있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집자로서 행정학 선배 학자분들의 성과를 재발견해가는 여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가슴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편이 나오기까지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학계의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정되신 이후 기꺼이 귀중한 원고와 서문을 보내주신 저자 교수님들, 그리고 각 논문의 현대적 의의를 꼼꼼히 토론해주신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책의 발간을 위해 관심과 땀을 쏟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원고의 수집과 편집 등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다솔 조교, 부성필 조교와 이혜연 조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관악산 자락에서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박순애·최태현
본서는 국내 행정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닦았거나 해당 영역의 연구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고전적 논문들 가운데 오늘날의 시점에서 행정학도들에게 새롭게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함께 모으고 이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토론을 제시하여 과거와 현재의 학문적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한국 행정학은 국내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행정학자들이 사회과학분야의 각종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학문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뿌리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문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어온 학문으로서 행정학을 여러 분야에서 정초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전 세대의 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 활동은 다소 최근의 논의에 집중하거나 혹은 외국의 문헌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잘 알려졌지만 잘 읽히지 않거나 숨겨진 논문들을 재발굴하여 고전으로 엮어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미 2014년과 2016년에 두 권의 책이 나왔으며 이제 이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행정학의 역사와 깊이, 그리고 폭을 고려할 때 전편에는 채 담아내지 못한 중요한 학문적 성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책의 제1편은 기존에 담지 않았던 한국 행정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2편은 전통적인 조직, 관료제, 예산 이론, 그리고 도시 및 지방행정 연구에 기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독창적인 이론틀을 제시한 연구들과 더불어 경험적 연구들 가운데서도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도가 큰 논문들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글들은 많으나 모든 연구를 다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책에서는 우선 12편의 논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우선 “한국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 과학주의의 입장에서”라는 제목의 논문은 이 책의 시작을 열기에 최적의 논문입니다. 저자인 백완기 교수는 행정학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탄탄한 이론에 기반한 과학성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조직으로 연구 영역을 확정하고,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방법을 다원화하는 가운데 행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계량적 접근을 강화하고, 가치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토착화를 통해 한국 행정학의 과학적 위상을 구축하고자 제언하였습니다. 박종민 교수의 토론대로 한국 행정학은 이 논문의 일부 제언을 그동안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와 사실의 구분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일반화를 지향하는 이론적 시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여전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기한 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는 언제 다시 상기해도 늘 도전적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특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의미있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에서 정정길 교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작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시차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이시원 교수의 언급대로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이 실패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구성된 이론이지만, 처음 발표된 이후 50여 편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이론 자체의 정교화, 행정학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 등이 이루어진, 행정학 분야의 눈에 띄는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차는 요인변수들이 작동을 시작하는 시점(변화시작)과 지속하는 시간(변화지속)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인과관계(예를 들어 민주적 리더십의 도입과 조직 생산성)라도 시간에 따라 그 관계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정정길 교수가 서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인위적 노력은 보편적인 법칙과 시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전략으로서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정책 및 행정개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큰 함의를 던져줍니다. 이 장은 저자인 정정길 교수가 시차에 관한 기존의 두 논문을 결합하여 새로 구성할만큼 의욕이 담긴 장입니다. 노학자의 이러한 열정은 후학들에게 잔잔한 자극과 감동을 줍니다.
행정학 연구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또 다른 독창적인 이론적 금자탑은 바로 딜레마 이론입니다.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종범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 모호한 상황, 그리고 딜레마 상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특히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차적 합리성에 입각한 제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딜레마 이론의 전개에서 이 논문의 의의는 딜레마 이론이 가진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제도들과 다섯 가지 운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딜레마 이론의 확장을 시도한 가교적 논문이라는 점입니다(보다 본격적으로 딜레마 이론을 다룬 논문들은 3장 서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의미 중 하나는 원저자와 토론자 간의 보이지 않는 대화입니다. 딜레마 이론이 발표된 이후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전기를 이룰 정도의 획기적 도약이 없었다는 이종범 교수의 아쉬움은 소영진 교수의 토론문에 나타난 탈딜레마 개념 및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세를 얻음에 따라 절차적 합리성이 강조되어가는 오늘날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이 논문은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이 붙은 김병준 교수의 1984년 논문은 정책집행을 둘러싼 당시 미국의 주류 접근에 대해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정책집행론의 실천적 의의를 강조한 ‘결기’ 넘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의미는 토론자인 김용철 교수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책집행 연구를 ‘처녀지’라고 부른 Wildavsky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책집행연구의 나아갈 길과 행정학의 실천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자의 색다른 서문입니다. 이 논문이 탄생하기까지의 일화들을 재미있게 소개한 저자의 서문은 단순히 논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행정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 주류 학문에 대한 젊은 학자의 도전,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 그리고 한 편의 좋은 논문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결과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양적 성과를 강조하는 학문 분위기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용기와 열정이 담긴 한 논문이 어떤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론 중심의 제1편과 문제 중심의 제2편을 이어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저자인 김현구 교수의 열정적 서문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이 논문에는 ‘응용학문으로서 (분석적 평가에 초점을 둔) 정책평가론의 사회적 부적실성,’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 특유의 평가 패러다임으로서 기관평가(제도적 평가),’ 그리고 ‘정책평가론의 한국화’ 등 평가를 둘러싼 엄중한 이론적·실천적 고민들이 한데 모여 녹아있습니다. 기관평가라는 우리 특유의 실천으로부터 분석적 평가에서 제도적 평가로의 이론적 확장 작업과 행정이론의 한국화라는 우리 행정학의 근본적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풀어낸 저자의 혜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논란은 있지만 이러한 기관평가를 통해 한국 행정이 한걸음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토론자인 성시경 교수가 강조하듯이 기관평가가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이 논문이 발표된 2000년대 초 이후 지난 십수 년 간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관평가 제도의 급격한 발전을 생각해 볼 때, 이 논문은 이른 시기에 기관평가와 정책평가론의 한국화라는 두 개의 깃발을 함께 들어올린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제2편에서 김호정 교수의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제하 논문은 하나의 영역을 새로이 열어젖힌 경험적 연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저자와 토론자인 이환범 교수가 공히 평가하듯이 이 논문은 사회문화 혹은 행정문화의 수준에서 공무원들의 가치관에 접근하던 기존 연구의 흐름에서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념을 도입하고 조직효과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인용횟수 집계가 적용된 한국행정학보 논문들 가운데 피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경험적 연구논문이라는 점이 이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저자도 강조하듯이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직문화변동의 전략,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의 충돌 진단과 해결, 조직문화 비교연구, 공공성 및 공익 등 각각의 개념과 조직문화의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저자는 서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교수의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행정학 연구의 이정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서문에서 저자도 강조하듯이 행정학 연구에서 드물게 수리모형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통계 기법을 활용한 귀납적인 연구인 상황에서는 저자의 말대로 “연역과 추상화에 수반하는 고통을 포기한 채 귀납과 구체화에만 의존한다면 행정학의 과학성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은 오늘날에 다시 되살려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발견할 수 있듯이 이러한 연역 모형의 장점은 여러 가지 반부패정책들이 내부적 논리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노력의 맥이 잘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론자인 공병천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학 모형은 패러미터들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중요하고, 실제 데이터와의 부합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학 모형의 확장만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학의 학문성 제고를 위한 수학적 접근에 대한 저자의 요청은 후학들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천오 교수의 논문 “한국 공무원의 책임확장: 법적·계층적 책임에서 윤리적·개인적 책임으로”는 한국 관료제 아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성 확보라는 뿌리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쟁적이고 도전적인 논문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는 2018년의 우리 사회는 소위 ‘영혼없는 공무원,’ ‘청탁금지법’과 같은 개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혹은 책임에 대해 공직자들 스스로가 바라보는 수준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의 큰 차이는 바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법적 계층적 책임과 윤리적·개인적 책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에서 이창길 교수는 공직자들에게 윤리적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의 학문적, 실천적 어려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토론자 공히 강조하듯이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 문제는 끊임없는 토론으로 이어질 주제이며, 이 논문은 시간적 의미의 고전은 아니나 이러한 영원한 갈등을 다루는 연구들의 중간기착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국 교수의 “한국 정부예산 팽창 원인에 관한 연구: 세입과 세출의 인과분석을 중심으로” 역시 행정학 연구에서 그랜저 인과관계라는 색다른 방법을 택하여 정부예산의 팽창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입니다. 26년 전 발표된 이 논문은 세입과 세출 간에 어떤 유형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자인 노승용 교수의 지적처럼 윌다브스키의 문화이론에 기반하여 일방향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동시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그랜저 인과성 검정방법 등 정교한 기법을 적용한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예산에 관련된 연구의 분석기법은 점점 세련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후 26년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저자도, 토론자도 공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수 확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대된 오늘날 이 논문은 다시금 되새겨볼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연섭 교수의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은 박천오 교수의 논문처럼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토론자인 유승원 교수의 언급처럼 제도주의와 재정 연구 분야에서 저자의 오랜 학문적 역량이 축적된 역작입니다. 이 논문의 의의에 대해서는 토론자의 평가를 잠시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왜 똑같은 예산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다른 나라는 실패하는지를 분석한다. … 재정건전성을 도구로 하여 특히 예산제도와 정치 및 행정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 현재 한국 재무행정 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예산제도(top-down, paygo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재정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까지 접할 수 있다.” 저자는 비교제도분석과 재정이라는 본인의 두 강점을 결합하여 향후 제도분석을 통해 한국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주제와 방법론 모두에 걸쳐서 하나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달곤 교수의 논문 “행정관리의 중점 이동: 간접관리” 역시 선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논문입니다. 1988년 발표된 이 논문은 막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가 다시금 실시되기 직전 행정의 미래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지금으로 보자면 지난 30여 년 간 진행되어온 거대한 거버넌스 개혁의 흐름을 예상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 이를 구현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제시하였던 하나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실천적 작업을 위해 저자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글을 구성했는지는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태영 교수의 토론은 이 논문을 전후한 정부간 관리에 대한 연구의 흐름, 이 논문의 공헌, 그리고 향후 연구 주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이 논문의 가치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오늘날의 행정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적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헌민 교수의 논문 “도시재개발이 저소득층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중심으로”는 서구의 도시구조 분석이론으로서 지대론을 비판하고 우리나라 저소득층 도시거주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점에서 도전적인 논문입니다. 더욱이 저자와 토론자인 전희정 교수 모두 지적하듯이 오늘날에 비로소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도시 저소득층의 접근성 문제 및 일방적인 재개발사업보다 도시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관점을 이미 20여 년 전에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고전적 가치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논문을 마치 냉철한 선견자의 글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행정학의 연구 주제들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분야입니다. 특히 주거입지의 문제는 행정학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을 읽다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의 주제와, 분석력과, 형평을 강조하는 결론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공부 중 읽어보았을 유명한 논문도 있고, 오늘날과 같이 자료가 풍부하거나 엄밀한 방법론과 통계패키지가 범용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쓰여진 개척자적 논문도 있고,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기여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의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읽혀온 논문도 있고, 시간적 의미로 고전은 아닐 수 있으나 오랜 시간 쌓아온 학문적 업적을 종합한 최근 역작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에 실린 논문 하나하나는 오늘날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읽는 독자라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논문들로부터 받는 신선한 지적 자극과 열정에 들뜰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도서 발간 사업을 통해 이 논문들이 후학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면서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행정학은 이 책에 실린 12편을 넘어 훨씬 많은 연구들로부터 빚지고 있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집자로서 행정학 선배 학자분들의 성과를 재발견해가는 여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가슴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편이 나오기까지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학계의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정되신 이후 기꺼이 귀중한 원고와 서문을 보내주신 저자 교수님들, 그리고 각 논문의 현대적 의의를 꼼꼼히 토론해주신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책의 발간을 위해 관심과 땀을 쏟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원고의 수집과 편집 등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다솔 조교, 부성필 조교와 이혜연 조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관악산 자락에서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박순애·최태현
박순애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최태현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하와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학 박사
김병준
(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Delawar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김헌민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학장
한국정책학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Harvard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김현구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한국행정학회장
University of Pittsburgh 행정학 박사
김호정
(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행정학 박사
박재완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각 연구이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Harvard University 정책학 박사
박천오
(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인사행정학회장
Washingto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백완기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현) 대한민국학술원회원
한국행정학회장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이달곤
(현)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국행정학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Harvard University 정책학 박사
이은국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 박사
이종범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정정길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미국행정학술원(NAPA) 회원
울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대통령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 박사
하연섭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장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Indiana University 정책학 박사
논평
공병천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종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
소영진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환범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최태현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하와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학 박사
김병준
(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Delawar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김헌민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학장
한국정책학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Harvard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김현구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한국행정학회장
University of Pittsburgh 행정학 박사
김호정
(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행정학 박사
박재완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각 연구이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Harvard University 정책학 박사
박천오
(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인사행정학회장
Washingto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백완기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현) 대한민국학술원회원
한국행정학회장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이달곤
(현)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국행정학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Harvard University 정책학 박사
이은국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 박사
이종범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정정길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미국행정학술원(NAPA) 회원
울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대통령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 박사
하연섭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장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Indiana University 정책학 박사
논평
공병천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종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
소영진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환범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 과학주의의 입장에서/백완기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정정길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탐색/이종범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김병준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김현구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김호정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박재완
한국 공무원의 책임 확장: 법적·계층적 책임에서 윤리적·개인적 책임으로/박천오
한국 정부예산 팽창 원인에 관한 연구: 세입과 세출의인과분석을 중심으로/이은국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하연섭
행정관리의 중점 이동: 간접관리/이달곤
도시재개발이 저소득층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중심으로/김헌민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정정길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탐색/이종범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김병준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김현구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김호정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박재완
한국 공무원의 책임 확장: 법적·계층적 책임에서 윤리적·개인적 책임으로/박천오
한국 정부예산 팽창 원인에 관한 연구: 세입과 세출의인과분석을 중심으로/이은국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하연섭
행정관리의 중점 이동: 간접관리/이달곤
도시재개발이 저소득층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중심으로/김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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