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는 법무법인(유) 화우가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내용과 의의, 변론 준비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엮어 펴낸 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사회·경제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들을 거쳐 양성평등, 혼인과 가족, 교육과 연금 등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들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헌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 그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의 입을 통하여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 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질문들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답변들이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은 모든 방면에서 우리 생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분야의 여러 법들이 우리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일 뿐 아니라 헌법정신이 바로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헌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헌법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방증이며, 또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시대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국가와 민족은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여기에 소개된 헌법사례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식견과 생활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의 발간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자 일동

임 승 순
사법시험 19회,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박 상 훈
사법시험 26회,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노동·법제·헌법소송)

이 희 창
사법시험 37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송무·경영권 분쟁)

김 재 춘
사법시험 38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의료·보건·환경)

김 철 호
사법시험 38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

신 계 열
사법시험 39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부동산·건설)

정 재 웅
사법시험 41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행정)

박 찬 근
사법시험 43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행정·노동)

정 진 기
군법무관 17회, 전 공군군수사령부 법무실장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방위산업·정부조달)

이 유 진
사법시험 47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노동·행정·법제)

박 수 현
사법시험 48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부동산·건설)

이 정 우
사법시험 49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인사·노동)

김 동 원
사법시험 49회,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행정·헌법소송)
김동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석 동 우
사법시험 54회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송무·형사)

Ⅰ.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1)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_박상훈 변호사
2) 이성부자(異姓父子) 엄마, 나는 왜 새 아빠와 성이 달라요?_신계열 변호사
3) 딸들의 반란_이정우 변호사
4)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_김동원 변호사
5)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불법인가요?_김동원 변호사

Ⅱ.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6) 내가 세운 학교인데, 국가가 마음대로 운영자를 바꾸어도 되나요?_김동원 변호사
7)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_정재웅 변호사
8)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와 헌법상 계약의 자유_박찬근 변호사
9) 낡은 집을 헐고 내 땅에 내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뿐인데…_이유진 변호사
10) 종부세, 그 뜨거운 이름_임승순 변호사
11) 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_정진기 변호사

Ⅲ.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
12) 도지사님의 업무일지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_김재춘 변호사
13)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_석동우 변호사
14)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가 비었는데도 이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요?_박수현 변호사
15)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찾아봤니?-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_이희창 변호사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_김철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