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혁신은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도전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의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국가의 주요기반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의 부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서, NATO CCD COE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의 형태를 보여준 최초의 결과물인 『탈린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탈린매뉴얼』은 2013년에 최초로 발표된 이래로 진화를 계속하여, 4년 후에는 종전에 다루지 못하였던 사이버 위기 및 저강도 사이버 분쟁에서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등 대폭 새로운 내용들을 수록한 『탈린매뉴얼 2.0』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찍이 『탈린매뉴얼』의 한국어판을 선보인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 『탈린매뉴얼 2.0』의 한국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탈린매뉴얼 2.0』이 현 시점에서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아니지만, 향후 사이버공간의 규범을 형성하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제반 활동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서의 출간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유관기관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 현 숙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부설연구소로서 2000년에 설립된 정보보호 전문연구기관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와 공공분야의 안전을 위한 보안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안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역자 소개 (가나다 순)
김규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김동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졸업(공학박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소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졸업(공학박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장, 선임연구원

박상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배선하
KAIST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선임기술원

안세희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연구원

양정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박사과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연구원

이종태
美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연구실 책임연구원

제1부 일반국제법과 사이버공간
제1장 주권
제2장 상당한 주의
제3장 관할권
제4장 국제책임법
제5장 국제법에 의해 그 자체로 규율되지 않는 사이버 작업


제2부 개별 국제법 체계와 사이버공간
제6장 국제인권법
제7장 외교·영사관계법
제8장 해양법
제9장 공역법
제10장 우주법
제11장 국제전기통신법


제3부 국제 평화 및 안전과 사이버 활동
제12장 평화적 해결
제13장 간섭의 금지
제14장 무력의 사용
제15장 집단 안보

제4부 사이버무력충돌법
제16장 무력충돌법 일반
제17장 적대행위의 수행
제18장 일정한 사람, 물건, 활동
제19장 점령
제20장 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