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의 고리
청년집단에 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지방의 많은 청년이 지속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애써 양성해 놓은 지방의 인적 자원이 유출되니 그 지역의 경제적 역량이 취약해지고, 결국 우수한 인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지역기업까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따라나갈 수밖에 없다. 청년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 청년을 대변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이들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배려가 희미해지게 되니 마침내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허약해지고 만다. 말하자면 청년을 핵심 고리로 하는 ‘지방의 악순환’이 우리 지방사회에 경향성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 이제 지방에는 청년을 머물게 할 구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
지방사회를 뿌리 채 흔드는 청년 유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아왔다. 그래서 청년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관점은 호황국면에서는 일반화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0여 년 전부터 한국경제는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서울의 경제적 수용력이 약해지면서 서울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이 지방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흐름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0년경부터 나타나는 지방회귀는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게만 일어나고 있고 청년층의 지방 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경제적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청년을 끌어들이는 지방의 구심력이 강해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서울과 수도권의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적 구심력도 복원되면 이 경향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어야 할까.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활력산업을 육성하여 왔고, 다양한 지역적 인센티브를 기획하고 제공해 왔다. 때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 유치와 해외투자 유치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유출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이 책의 잠정적인 결론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청년유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적 요인을 넘어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백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21세기를 사는 동시대의 청년세대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년세대의 삶의 특징을 「유목적 삶(Nomade)」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들은 바람과 구름과 비처럼 ‘역사 바깥’에서 서성이며, 위계질서로부터 탈주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이들은 정주민의 성읍에 들어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고 변혁하는 ‘힘의 침입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유목적 청년을 어떻게 하면 지방도시에서 ‘텐트’를 치고 풍요로운 생활을 꿈꾸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변경인으로서의 지방 청년
지방 청년의 서울 이동은 개인적으로는 기회와 가능성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유출은 지방사회의 재생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복원력을 취약하게 하는 거시적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의 선택과 지방소멸 간의 상충관계를 청년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상생관계로 전환하는 일은 지방사회의 몫이다.
왜 청년은 지방을 떠나야만 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21세기 초반을 사는 한국의 지방 청년은 변경인(邊境人)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지방 사회의 중심에 주체적으로 선 적이 없었다.
첫째, 지방 청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의 초입에 서성이고 있는 변경인이다. 청년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혁신이 한국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전환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은 20세기형 공장제 대량생산체제의 생산과정과 위계적 노동과정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의 눈에는, 서울과는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여전히 대량생산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교육훈련시스템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별, 직종별 일자리 소멸의 충격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집중될 것이라는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떠나야 한다는 동물적 감각으로 지방을 탈출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둘째, 지방 청년은 지방 고유의 전통적 관습과 신세대 풍물 간의 경계에 서 있는 변경인이다. 386세대로 대변되는 기성세대는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성취한 위력 있는 세대이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기성세대는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였고, 그간의 수고로 소득수준도 높아졌으며,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청년세대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무용담으로 할 말이 많다.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시절에는……”. 그래서 그들은 권력세대가 되었고 꼰대세대가 되고 말았다. 결국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와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들 앞에서 청년은 점점 위축되어 할 말이 없어지고, 변경으로 밀려나가고 말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 전통적 관습과 결합되어 청년세대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이 세대 간 갈등의 경계점에 지방의 청년세대가 주눅 들어 서 있다. 이런 갈등은 정치적 갈등, 고용 갈등으로도 확산되어 총체적 갈등으로 귀착된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은 3포·5포·7포·N포 세대이다. 청년실신시대, 심지어는 청년달관시대(이런 말들을 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에 청년들이 지방사회에서 변경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래서 청년은 도시 안에서 변경인이다. 유년세대와 노인세대는 복지라는 범주 안에서 배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청년세대는 아니다. 미숙아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이기도 하고, 취업준비생이면 취직될 때까지 도서관이며 학원을 전전긍긍해야 하기 때문이고, 취업 초년생이면 직장 안에서 3년은 보지 못한 듯, 듣지 못한 듯, 말하지 못한 듯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의 청년은 서울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기득권층의 지배력이 희석되고 익명의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을 생각한다. 지방 청년은 지방에서 잠잠히 죽어지낼 바에야 차라리 이 공간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세대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공간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다. 단결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 지위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몫을 늘 챙기지 못한다. 이제 청년세대가 지역에서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년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발언권·설계권·주거권과 같은 권리들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청년의 도시에서의 권리
청년은 그의 도시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1968년,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을 경유하면서 도시에 대한 관점에 큰 변화가 있어났다. 당시 프랑스 청년은 프랑스의 도시공간은 개인적 사유지의 집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도시공간은 도시 거주민이 공유하는 집합적 공간이며 따라서 집합적 거주민이 공동으로 만든(디자인 한) 집단적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도시로부터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소위 「도시사회운동」이 발흥한 것이다. 지금은 익숙해져 있지만, 당시 청년들은 도시공간에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위생에 대한 권리, 도보와 교통에 대한 권리, 자연 환경에 대한 권리, 광장 접근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상적인 도시에 대한 요구들은 도시 거주민이 각자가 스스로 찾아 해결해야 하는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그리고 요구해야 할 ‘도시에 대한 권리’로 정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지금 도시사회운동을 통해 진화하며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 청년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가? 지방도시에서는 기존의 지배권력이 도시권을 독점하고 있고 지방 청년은 수동적 수혜자일 뿐이다. 최근에 와서 청년실업률이 10% 이상을 웃돌고 세대 간 갈등이 문제시되자 지방정치권력은 도시 한 모퉁이에 청년공간을 마련해주고 청년과 대화를 한다고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하곤 하지만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청년수당이니 청년배당이니 하는 이름으로 동냥하듯이 푼돈을 나누어 주면서, 언론에서는 그 비아냥거림이 도를 넘고 있다.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청년세대는 도시에 대한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대상화된 청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으로 인해 늘 피곤하다.
이 책은 청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상화된 청년이 아니라 ‘살아있는 청년’을 희구한다. 살아있는 청년이란 자기 스스로를 실증하는 활동·운동적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이러한 청년에게는 생래적(生來的)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내장되어 있다. 청년에게는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도시공간 속에 디자인함으로써 청년적 공간을 창출할 권리, 그 공간에 접근·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보해 가는 참여의 권리 또한 있다. 이처럼 청년 스스로 도시에 대한 자기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청년을 도시의 한 주체로 든든히 서게 하는 일이 지방도시의 구심력을 복원하는 길이다. 기존의 지배권력은 청년의 도시권을 청년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지방도시가 구심력을 회복하여 지방 청년의 귀환이 가시화되면, 그것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실이 아니라 청년이 사회를 변혁하기 시작하는 징후일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은 경북대학과 일본 히로사키대학(弘前大學)이 공동으로 한국연구재단(NRF)과 일본문부성(JSPS) 간 국제세미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개최된 한일교류세미나의 산물이다. 2005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일 비교연구의 주제는 1회 세미나에서는 「지역 청년노동시장의 특징」, 2회 세미나에서는 「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 그리고 3회 세미나에서는 「유출청년의 지방 회귀」였다. 이 교류과정에서 일본의 연구성과로 발간된 책을 2014년에는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박영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유출 청년의 지방귀환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일반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평이한 문장으로 고쳐 써서 단행본으로 묶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13년간의 국제세미나에서 지역청년문제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문제를 같이 연구·토론해 왔던 口美雄 교수(日本創成會議), 太田聰一 교수(慶應義塾大學), 李永俊 교수(弘前大學), 山田惠子 교수(東京學藝大學), 石黑格 교수(日本女子大學), 杉浦弘晃 교수(愛知大學), 李秀眞 교수(弘前大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분이 여럿 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의 김세나 박사와 대구광역시청 청년정책과 김요한 과장, (전)이상민 팀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귀중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문제에 관해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청년 유출에 관한 책을 출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서 이번에는 청년 귀환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출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청년 귀환의 실태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대구지역 청년 중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직한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를 함께 진행했던 김두한 박사와 이경자 박사께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대학에서, 직장에서, 취업학원에서 면접에 응해준 대구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때가 겨울 초입 어느 날이었다. 유출 청년 심층면접이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진행되었는데, 저녁 늦게 면접을 마치고 나니 그때 마침 광화문 광장은 2016년 11월의 촛불로 꽉 차 있었다. 나는 면접을 마친 우리 청년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광장의 촛불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가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이 책이 청년 이동의 현장에서 기록된 것인 만큼 지방 청년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지방 청년이 주체로 일어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18. 10.
저자를 대표하여 엄창옥
복현동 연구실에서

엄창옥
1958년생,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일본 나고야대학 교환교수, 미국 웨스트버지나아대학 지역혁신연구소(RRI) 연구교수

<저서>
『20세기 자본주의』(한울) 공역, 『순환형사회형성의 정책과 제도』(시그마프레스) 공저, 『핸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경북대학교 출판부) 공저,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박영사) 공역

노광욱
1958년생, 일본 동경공업대학 경제학박사
현 (재)지역개발연구원 원장
동경공업대학 객원연구원, (교협)지식과나눔 이사장,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저서>
『순환형사회형성의 정책과 제도』(시그마프레스) 공저,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박영사) 공역, 『아시아 지역경제 이렇게 잡아라』(동아출판사) 역서

박상우
1962년생,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미국 루이지에나 주립대학 연구교수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대구청년센터 센터장

<저서>
『순환형사회형성의 정책과 제도』(시그마프레스) 공저,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박영사) 공역, ‘도농순환을 통한 지역 내생적 발전에 관한 연구’(한국지역사회학회)

口義雄(히구치 요시오)
1952년생, 케이오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상학박사
현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이사장
미국 콜롬비아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게이오대학 상학부 교수 역임

<저서>
『일본경제와 취업행동』제34회 일본경제신문 경제도서문화상,『고용과 실업의 경제학』제42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太田聰一(오오타 소우이치）
1964년생, 경도대학 경제학부 졸업,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London School of Economics) 박사과정 수료, 런던 대학 Ph. D.
현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교수
나고야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저서>
『제조업의 기능(もの造りの技能)』, 『청년취업의 경제학』 제51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李永俊(이영준)
1968년생, 나고야대학 경제학부 졸업
나고야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경제학박사
현 히로사키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저서>
『동경으로 가는 젊은이들』(공저), 『동일본대재난으로 부터의 부흥 3부작』(일본도서협회 추천도서선정)

제Ⅰ부 한국 청년의 정착과 귀환
제1장 지역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쇠퇴
제2장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제3장 청년의 지역귀환 가능성: 대구청년의 심층 인터뷰

제Ⅱ부 일본의 지방창생과 청년귀환
제4장 일본의 지방창생(創生)과 인구유출 대책
제5장 아이치현의 노동시장 특성과 지역청년 정책
제6장 일본 청년의 지역귀환의 결정요인과 촉진책

제Ⅲ부 경험의 공유와 청년귀환 정책
제7장 한국과 일본 청년의 지역귀환 행동의 결정요인 비교
제8장 지역청년의 정착과 귀환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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