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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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제2판)
범죄와 인권(제2판)
저자
이동임, 천정환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범죄학/형사정책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47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636-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로서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성별, 종교, 인종, 재산 등에 따라 차별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먼저 비사법적 방법으로 청원이나 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법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범죄로 인해 당했을 때 권리구제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도 법을 알지 못하면 속절없이 인권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알고 이행해야 한다.

본 범죄와 인권은 인권의 역사, 인권의 필요성, 범죄일반이론, 경찰과 인권, 검찰과 인권, 법원과 인권, 교도소와 인권, 사회이슈와 인권으로 나누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면 학교생활이나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범죄와 인권을 집필하는 데 경상대학교 외래교수인 박숙완 박사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아 더욱 좋은 내용이 집필되었다. 필자인 이동임 교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대학교에서 범죄와 인권 과목을 계속 강의하였고, 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도소와 인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작성하였다. 천정환 교수는 동서대학교에서 범죄와 인권이라는 과목으로 2017년부터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도소와 인권부분을 작성하였다.
이 동 임
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졸업
한국교정복지학회 이사
전) 창원대학교 연구교수
현)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천 정 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현)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01 인권의 개념
CRIME & HUMAN RIGHTS
제1절❘인권의 개념
제2절❘인권보장의 필요성
제3절❘헌법상 보장된 인권 관련 주요권리

02 범죄에 대한 기초이론
CRIME & HUMAN RIGHTS
제1절❘범죄의 기본개념
제2절❘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제3절❘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범죄의 성립요건
제5절❘형벌의 종류
제6절❘유예제도
제7절❘죄수론

03 경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수사의 주체 및 객체
제2절❘변호인 및 수사의 협조자
제3절❘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부터 검찰송부까지 절차

04 검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시효

05 법원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공판절차
제3절 상소제도
제4절 특별형사절차

06 교도소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용자 인권보장
제2절 가석방

07 범죄피해자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피해자 참여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08 사회이슈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사형제도와 인권
제2절 낙태죄와 인권
제3절 전자감시제도와 인권
제4절 신상공개제도와 인권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와 인권
제6절 성소수자와 인권
제7절 성매매와 인권
제8절 안락사와 인권
제9절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