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법전이자 판례집이다. 오늘날 판례의 중요성은 불문법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법국가에서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추상적인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 법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펴낸 책이 “판례 소법전”(대표 편집위원 박우동)이다.
그런데 그 “판례 소법전”이 방대한 양으로 인한 휴대의 어려움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그래서 이를 분야별로 분책하기로 하여 2016년 민법 분야에 관한 “판례 민법전”(김재형 편집)이 먼저 발간되었고(2018년 개정판 발간), 그 뒤를 이어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분야에 관하여 2017. 12. 31.까지 나온 주요 대법원판례의 요지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해당 조문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두 법률 외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15개의 관련 법령도 수록하였는데, 앞으로 이들 법령에 관한 판례도 해당 조문별로 정리하여 수록할 예정이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박우동 전 대법관님과의 인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께서는 당초 대표 편집위원으로서 “판례 소법전”을 편찬하셨고, 이를 분야별로 분책하기로 하면서 편자에게 그 작업을 맡아 줄 것을 권하셨다. 편자가 해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3년 “주석 강제집행법”(사법행정학회 간행)의 간행과 관련하여 당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계시던 당신을 처음 뵙고 인연을 맺은 이래, 35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당신께 헌정하려고 한다. 본래 당신이 대표 편집위원으로 펴내셨던 “판례 소법전”의 일부를 분책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새삼 헌정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이 책의 편자로 당신 대신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마당이라 송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우동 전 대법관님 외에도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더 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김재형 대법관님, 판례 정리를 도와준 이종욱·임재혁·정우채·조정용 님, 그리고 관련 법령의 수집과 책의 편집에 전력을 기울이신 박영사의 이승현 님 등 관계자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7월
민 일 영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규칙 175
민사집행법 ※193
민사집행규칙 30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430
중재법 448
비송사건절차법 4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72
가사소송법 478
가사소송규칙 494
민사조정법 514
민사조정규칙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