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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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민사소송법(제4판)
개정판
강의 민사소송법(제4판)
저자
전병서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61-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제4판발행 2023.05.30

제3판발행 2021.06.30

제2판발행 2020.01.07

초판발행 2018.08.30


코로나 19가 진정됨에 따라 다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4판을 출간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훌륭하신 선생님에 의하여 출간된 대형 민사소송법 체계서 내지는 교과서에 비추어, 본서는 적정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의 구성,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개정 작업 중, 2023. 4. 18.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6개월 뒤인 1018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개정 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되었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232월까지의 판례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2018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송달 방식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2017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에 관한 2020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20176438 전원합의체 결정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2022년에는 법리의 해석 및 그 적용 자체로부터 쟁점이 된 사건은 드물었고, 사안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등의 원심 잘못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4판을 출간하면서 출판사 박영사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3. 5.

전병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집행법[제3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5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e북] 민사소송법 연습



1부 민사소송의 이해

1장 민사소송절차

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2절 절차의 흐름 6

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2절 소송의 주체 45

3절 소송의 객체 74

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5

5절 소송행위 132

6절 기일기간송달 146

 

2부 소송절차의 진행

1편 소송의 개시

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2장 소의 적법

1절 소송요건 189

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5

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2

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4

3장 소제기의 효과

1절 소송계속 281

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2

3절 실체법상의 효과 296

2편 소송의 심리

1장 심리의 기본원칙

2장 변 론

1절 변론의 실시 318

2절 변론의 내용 339

3절 당사자의 결석 350

4절 절차의 정지 356

3장 증거조사

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1

2절 증명의 대상 376

3절 불요증사실 380

4절 증거조사절차 394

5절 자유심증주의 441

6절 증명책임 451

 

3편 소송의 종료

1장 소송종료사유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절 소의 취하 472

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3

3절 소송상 화해 489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절 재판과 판결 499

2절 판결의 효력 508

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3

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0

 

3부 복잡한 소송형태

1편 복수청구소송

1장 총 설

2장 소의 객관적 병합

3장 소의 변경

4장 반 소

5장 중간확인의 소

2편 다수당사자소송

1장 총 설

2장 공동소송

1절 공동소송의 형성 592

2절 공동소송의 종류 597

3절 공동소송의 절차 604

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12

3장 제3자의 소송참가

1절 보조참가 621

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0

3절 소송고지 634

4절 독립당사자참가 638

5절 공동소송참가 647

4장 당사자의 변경

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0

2절 소송승계 655

5장 선정당사자

 

4부 상소·재심

1장 상 소

2장 재 심

 

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장 민사소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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