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녀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和의 철학을 몸소 보여주신 晴潭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를 맞이하여,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을 기리고 선생님의 평생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우리 모두의 존경심을 담아서 이 책을 봉정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 제가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 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 등을 맞이하거나, 고인이 된 경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축하의 마당을 마련하여 드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晴潭 최송화 선생님께서 희수를 맞이하게 되어 제일 먼저 기념논문집을 봉정하게 되었으니 경하의 마음이 더욱더 크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연구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晴潭 최송화 선생님은 과거 어려운 시절인 1984년에 목촌 김도창 선생님을 도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창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晴潭 최송화 선생님의 이력과 문주반생에 대하여는 박윤흔 교수님의 축하의 글에서 기리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晴潭 최송화 선생님은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연구회의 기반을 다지셨고, 우리 연구회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다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晴潭 최송화 선생님이 제8대 회장으로 재임하실 때 2007.8.17.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7.9.14.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사단법인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총 142건의 행정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행정판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대역사인 「행정판례평선」의 발간을 제안하고 주도하시어, 21세기의 행정법학과 행정판례의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하셨습니다. 최근까지도 월례발표회에 직접 참여하시어 후학들을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등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행정을 비롯한 국가 전체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환경에 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듯이, 행정판례 및 행정법을 비롯한 공법 역시 시대와 호흡하고 나아가 시대를 견인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회원님들이 월례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행정판례를 새로이 자리매김하려는 매우 고무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분쟁을 정의롭고 타당하게 해결할 책무를 지고 있는 실무가들과 이들의 관계를 때로는 교정하고 때로는 지원해준 이론가분들이 앞으로 공동체 속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판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인 우리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상호간의 존경과 우정, 그리고 유대감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晴潭 최송화 선생님의 평생의 학문적 화두인 ‘公益論’을 계승하기 위해 ‘행정판례와 공익’을 대주제로 삼아 당대의 지혜를 집성한 이번 기념논문집은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행정판례연구 및 공법 그리고 나아가 법학의 새로운 모색을 강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판례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념논문집의 발간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보여주는 이런 적극성과 역동성이야말로 행정판례 및 행정법을 비롯한 공법이 맞닥치는 쉽지 않은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판례연구 및 공법학을 위한 위대한 이정표를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과거 2002년에 간행된 「法治行政과 公益」과 「現代公法學의 課題」에 이어 이번 논문집도 題字를 써주신 朴秉濠 교수님, 그리고 축하의 글을 써 주신 金南辰 교수님, 朴鈗炘 교수님, 權寧卨 교수님, 朴正勳 교수님 그리고 金容燮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축하의 글을 통해 晴潭 최송화 선생님의 이력과 활동상을 시공을 넘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기념논문집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갔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옥고를 보내주신 슈토버 교수님(Professor Dr. Dr. h. c. mult. Rolf Stober)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 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준 간행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晴潭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 드립니다.

2018년 7월
간행위원회 위원장 金 東 建

ISO 19600: Ein Beitrag zur Regelkonformität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Rolf Stober)
敎育判例에서의 公益(이경운)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금태환)
公法人의 處分(이광윤)
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이은기)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박균성)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오준근)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박정훈)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제도 폐지·축소를 위한 입법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최정일)
地方議會 再議決에 對한 提訴指示權者와 提訴權者(배병호)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김유환)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함인선)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유진식)
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김중권)
청탁금지법상의 몇 가지 주요 쟁점-증정도서·외부강의·상호접대를 중심으로- (신봉기)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김광수)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선정원)
元의 법서 수용과 세종의 법치주의(정긍식)
判例硏究方法論(이원우)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김종보)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김현준)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정하명)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문상덕)
영업규제에 있어 ‘혁신’의 공익성 판단을 위한 試論(이희정)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김성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조성규)
親日殘滓淸算과 追認的 法律(이현수)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정남철)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하명호)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장경원)
공공조달계약과 공익-계약변경의 한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김대인)
公益訴訟과 行政訴訟(김태호)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최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