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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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판례특허법
발명과 판례특허법
저자
조재신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3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176-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4,000원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 변리사 시험에 자주 이용되는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2. 지식재산권관리와 특허경영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3. 발명을 설명한 후 판례의 핵심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발명이 어떻게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4. 각 판례마다 으로 표기하여 기억하기 쉽도록 명칭을 부여하였다.
5. 2017년까지 모든 특허관련 대법원·특허법원의 최신판례와 중요판례(전원합의체 판례, 많이 인용된 판례)를 특허법 조문 별로 분류하였다.
6. 외국의 주요판례 또한 다루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조 재 신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석사
오사카대학원 공학박사
제2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주일본 특허관
독일연방특허법원 연수
특허법원 제1기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고위공직자
변리사
변리사 시험위원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위원
현 전남대학교 교수

저자 저서
디자인보호법
인증 시스템
정보 보호와 암호기술
지식재산의 이론과 실전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창조경제, FTA 지식재산입문
특허소송실무
특허심판 대응전략
특허판례 백선 4판
ELEMENTS OF UNITED STATES PATENT LAW(번역서)

저자 논문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특허권의 제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디자인보호법 물품구분표상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2014년 디자인보호법 전문개정 의의와 과제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외 다수
제1장 특허출원절차
Ⅰ. 발명자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Ⅲ. 직무발명
Ⅳ. 동일발명 동일날짜 출원
Ⅴ. 발명의 단일

제2장 특허 명세서와 보정
Ⅰ. 명세서(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Ⅱ. 명세서(청구범위) 기재불비
Ⅲ. 보정
Ⅳ. 분할출원

제3장 특허요건
Ⅰ. 성립성
Ⅱ. 신규성
Ⅲ. 확대된 선원, 선원주의
Ⅳ. 진보성

제4장 특허권 및 특허권자의 보호
Ⅰ. 특허권
Ⅱ. 특허권자의 보호

제5장 심 판
Ⅰ. 특허침해 유형
Ⅱ. 무효심판(제133조)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Ⅳ. 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및 정정심판(제136조)
V. 심판절차

제6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리스트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사정](FLAVONO 상표 사건)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인터넷주소 자국어표기 시스템 사건)
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폐기된 판례, 드럼세탁기 사건)
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실)](사료운반차량 장치 사건)
5.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편광필름 제조방법 사건)
6.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권리범위확인(특)](의약투여용법 사건)
7.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폐수여과기 사건)

부록 1 제1회 ~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부록 2 2014년 ~ 2017년 변리사시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