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과 강의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였다. 지적재산권법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많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서적 역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 역시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는 디자인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법·상표법과 달리 국제출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권리의 강화가 줄곧 해결 과제였다. 이에 꾸준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2014년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전면 개정에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더 바람직한 법 체계 구축은 물론 실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은 전통적인 산업시대의 유형 가치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같은 무형적 가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사상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소비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큰 기술적 사상을 공통으로 하는 전자제품 등에 있어서 현재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 아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미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있어서도 디자인 특허를 전략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애플의 성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즉, 디자인의 보호가 현대 기술 사회에서 가지는 영항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다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법 및 상표법과의 혼돈이 쉬운 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여 이해하기 위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단순한 이차원적 디자인의 보호라는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여 물품을 기초로 한 디자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의 구체적인 예시는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 그 내용과 그림을 발췌하였으며,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필요한 요지를 중심으로 일부만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판례의 전문을 함께 참고한다면 사건 및 디자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판례정리를 정리해 준 이영훈 박사와 변리사 수험생 입장에서 전체적 흐름과 판례, 그리고 심사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수정·보완하여 준 황희정, 정다운, 최지혜 양 세 명 모두 훌륭한 변리사로서 활동하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박태일 부장판사와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박영사 마케팅팀 송병민 과장님,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월 1일
堂山書齋에서
저 자

윤 선 희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호사시험·변리사 시험위원 등 역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現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1997)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제5판), 법문사(2013)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2정판), 세창출판사(2015)
지적재산권법(16정판), 세창출판사(2016)
상표법(2016년 전면개정에 따른)(제4판), 법문사(2016)
특허의 이해(제3판), 법문사(2017)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박영사(2018)

제1장 디자인보호법 서설
1. 디자인이란
2. 디자인제도의 목적
3. 디자인의 본질
4. 타법과의 관계

제2장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적극적 요건)
제3절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제3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1절 서설
제2절 디자인의 동일(同一)
제3절 디자인의 유사(類似)
제4절 판례

제4장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제도
1. 서설
2. 동적 디자인
3. 부분디자인
4. 글자체디자인
5. 화상디자인
6. 관련디자인제도
7. 비밀디자인제도
8.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0.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1. 출원공개제
12.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제5장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제1절 서설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절 디자인등록출원
제4절 절차상의 제 원칙 및 제도
제5절 디자인등록심사절차
제6절 등록절차

제6장 디자인권
제1절 서설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제3절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제4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제5절 디자인권의 변동

제7장 실시권
제1절 서설
제2절 전용실시권
1. 의의
2. 효력발생요건
3. 범위
4. 침해에 대한 구제
5. 이전
6. 재실시권 및 질권
7. 소멸
제3절 통상실시권
1. 의의
2. 통상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3. 효력
4. 통상실시권의 이전
5. 통상실시권의 소멸

제8장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절 디자인권 침해
제2절 침해의 구제방법

제9장 심판 및 소송
제1절 심판
제2절 소송
제3절 재심

제10장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1.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