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재정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재정학은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 등 전통 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학자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영역 측면에서도 공공경제학과 미시 및 거시경제학 분야 그리고 각종 사회과학과도 연계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학은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에도 금융정책(monetary policy)과 동시에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재정정책에도 탁월한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경제 안정화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 경제적인 효율성 분야에서 많은 실천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서는 그 동안의 재정학 분야가 이론에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아서 학생들이 취업 후 실무 분야에 들어갈 때는 이 재정학 분야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즉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에도 재정학이 금융정책과 동시에 어떻게 경제 안정화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세밀하게 국제통계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 통계까지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할 때에도 응용문제들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재정학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추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서는 재정학과 중앙 및 지방재정, 재정정책과 공공재의 균형, 정부 및 공공, 민간부문의 적정 규모, 공공선택 및 조세 체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에 걸맞게 재정학의 목표와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학, 재정정책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 공공재, 공공재와 균형, 선호관계, 정부의 기능과 공공 부문의 성장, 경제 성장 및 공공 부문의 역할, 공공선택 및 조세 체계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박영사 회장님과 손준호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신한대학교에서 편하게 집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모든 측면을 도와주신 김병옥 총장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저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용기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린다. 본서를 통하여 공부하는 모든 학생 분들에게도 많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김종권

김 종 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박사 졸업
대우경제연구소 경제금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전략기획단 책임연구원
현재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부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

PART 1. 재정학과 중앙 및 지방재정

CHAPTER 01 재정학의 목표와 영역
제1절 재정학의 목표
제2절 재정학의 영역
제3절 재정학과 관련된 구성 체계

CHAPTER 0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학
제1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제2절 공공 재정의 중요성 및 시장 실패


PART 2. 재정정책과 공공재의 균형

CHAPTER 03 재정정책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 공공재
제1절 재정정책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
제2절 공공재정과 공공재

CHAPTER 04 공공재와 균형, 선호관계
제1절 공공재와 균형
제2절 공공재와 선호관계


PART 3. 정부 및 공공, 민간부문의 적정 규모

CHAPTER 05 정부의 기능과 공공 부문의 성장
제1절 정부의 규모와 기능
제2절 공공 부문의 성장

CHAPTER 06 경제 성장 및 공공 부문의 역할
제1절 경제 성장 및 사회와 공공 부문
제2절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적정 규모


PART 4. 공공선택 및 조세 체계

CHAPTER 07 공공선택 및 조세 체계
제1절 공공선택 및 정치적 과정
제2절 조세 체계
제3절 효율성 및 조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