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특허법 해설은 나의 48년간의 변리사(辨理士) 업무를 통해서 체험한 여러 모습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企業)에서 특허관리(特許管理)의 수장(首長)을 하시는 분과 직원들 또는 발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또 변리사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준비서가 되도록 내용과 체제에 힘을 썼다.
나는 국회에서 1급 공무원(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고, 또 17년간 변리사시험위원을 역임(歷任)하면서 변리사 시험공부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수험생들의 입장에 무심(無心)할 수가 없었다.
내가 “특허법”을 쓴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쓴 책들은 이론중심(理論中心)이었고 그것을 교재로 하여 고려대학교에서 5년간의 강의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의 변리사 사업이 성업(盛業)이어서 대학강의를 사양하고 변리사업에만 전념해 왔다.
이번 특허법 해설은 실용신안법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장(章)으로 편제(編制)되었다. 그 중에서 제8장이 “특허소송(特許訴訟)”인데, 이 분야에 관하여는 법관(판사)으로서 특허 재판에 경험이 많은 분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고등법원 한규현(韓奎現) 부장판사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래서 이 책이 두 사람의 공저(共著)로 된 것이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특허 등에 관한 재판과 인연을 가진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하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首席)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허 등 침해사건의 전담부(專擔部)인 부장판사까지 11년 이상 특허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실무경험자로서 쓰신 것이므로 또한 특허업무의 실무자들과 변리사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을 쓰는 동안 특허법이 네 번이나 개정되었고 그 중에서 두 번은 중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마지막 개정은 2016년 2월 29일 이었고, 그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부터이다. 이 책은 그 개정법의 조항들을 모두 수록하여 설명했다.
이 책이 출판되도록 협조해주신 박영사 기획이사 조성호(趙成晧) 님, 편집부장 김선민(金善敏) 님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7년 5월 20일
공동저자 임 석 재(任 石 宰)

공동저자 약력

임석재(任石宰)
고려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최고경영자과정: AMP) 수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최고산업전략과정: AIP)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지적재산권법과정) 수료
국회 사무처(國會 事務處) 도서과장.의사과장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2급대우)
국회 전문위원(1급)
변리사시험합격.변리사개업
고려대학교 교수대우 강사(산업재산권법)
변리사시험위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ASIA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회장
ASIA변리사회(APAA) 서울총회 집행위원장
ASIA변리사회(APAA) 본부 부회장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회장
현재 특허법인 원전(元全) 대표변리사 회장
철탑산업훈장.은탑산업훈장 수상
ASIA변리사회 ENDURING AWARD 수상

[주요저서]
공업소유권법, 특허.상표해설, 특허의 이론과 전략

한규현(韓奎現)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법(지적재산권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 담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 담당)
특허법원 부장판사(심결취소소송 담당)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심결취소소송 담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 담당)

[주요저서]
특허법 주해,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 연구, 저작권법 연구 공동 집필

제1장 특허제도의 서설
제2장 총칙
제3장 특허의 출원절차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제5장 특허권의 설정등록.특허원부,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 등
제6장 특허권의 공유.이전.담보.실시권.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제7장 특허의 취소와 심판 및 재심
제8장 특허소송
제9장 실용신안법의 개요
제10장 특허 등에 관한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