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10년 초판 발간 이후 아주 오랜만에 개정판을 낸다.
이 개정판에서는 우선, 저자가 헌법Ⅰ(1999. 7.)과 헌법Ⅱ(2000. 3.)를 출판하고 난 후 출판된 10여 종 넘는 헌법교과서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교과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논문집에서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 그 내용도 가능하면 검토하여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교과서와 논문에서 저자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저자의 생각을 오해하는 견해들도 발견되고 있어 가능한 한 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힘과 동시에 저자의 생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를 보완 또는 수정하였다. 물론 이는 2000년 이후에 출간된 헌법교과서들과 논문들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2000년 이전에 헌법교과서를 출판한 헌법학계의 선배들로부터는 저자가 헌법학교과서를 출판한 후 어떤 가르침도 받은 바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 책의 초판 발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대법원 판례들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우선, 독자에 따라 본문만 계속해서 읽으려는 독자, 본문과 판례를 함께 읽으려는 독자, 판례만 읽으려는 독자가 있을 수 있어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문과 구별되게 판례를 음영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각주를 면밀히 검토하려는 신중한 독자의 경우 예컨대 초판에서는 409쪽에 있는 (각주 920)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5쪽까지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각주를 편별로 일련의 각주 배열에서 쪽마다 각주를 새롭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2010년의 초판에 비해 쪽수도 80쪽 이상 늘었다. 이 개정판이 초판에 비해 내용적, 형식적으로 더욱 풍부한 것이 되어 독자들이 우리 헌법의 개별기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5. 7.
홍 성 방

저자약력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ö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 7 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第4 編　個別基本權
第1 章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第2 章　自由權的 基本權
第3 章　社會的 基本權
第4 章　參政權的 基本權
第5 章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節次基本權)
第6 章　國民의 基本義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