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행정소송의 쟁점 중심으로 소송요건, 본안, 판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관할 등, 제2편 행정행위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대상적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행위 전반 등, 제3편에서 행정행위 이외 처분으로 등장하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재결 등, 제4편에서 대상적격 이외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이 기술되어 있다. 1-4편이 주로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이 기술되어 있다면, 5편 위법심사의 척도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심사의 기준시점 및 법령심사 등이, 6편 위법심사의 강도에서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 절차·형식의 위법, 위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등 본안(위법)이 기술되어 있다. 7편에서 행정소송의 마지막 부분인 판결, 임시조치로서 가구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 등, 제8편에서 행정심판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행정쟁송법을 학습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와 미주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하였다.
본서 출판에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는데, 모든 분들을 밝혀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도리이지만, 오히려 무례가 될 수 있기에 사죄와 함께 생략한다. 끝으로 본서가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과 함께 개선할 점과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덧붙인다.
2017년 2월
연구실에서

저자약력

정승윤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 2차 행정법 출제 및 채점위원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등


학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경 력

▶ 사법시헙 제35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부산 지방·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담당)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자문변호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권침해사건 담당 제3소위 위원장)
▶ 보호관찰심사위원, 항고심사위원, 형사조정위원,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
▶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 부산대학교 홍보실장, 법률상담소장, 부산대학교병원 인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분과 자문위원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청렴위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공익위원 등


논문 및 저서

▶ 무죄확정판결과 국가배상책임 ▶ 인감증명과 국가배상책임
▶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에 대한 소고
▶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
▶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 행정소송실무강좌 Ⅰ-Ⅳ (단행본 4권) ▶ 행정소송법 (디엔비)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박영사)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2편 행정행위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8편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