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대 법학교육에서 이론과 판례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009년 로스쿨 법학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례형 문제는 물론 이제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판례와 이론의 유기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법.형법 등과 달리 단행법전이 없는 복잡한 창조물로서 행정법학은 그 이론구조를 제대로 인식.적용하기 위해서도 판례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법 판례라인]이란 책을 출간한 근본적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특별히 새로운 연구결단에 따라 행정법 판례에 관한 교재로 쓴 것이 아니라 필자가 최근까지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한국외대.한양대.중앙대.성균관대.연세대 등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행정.사법고시반의 특강요청에 응하여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정해 온 특강자료 중 판례부분 교안을 재검토하여 출판의 품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폭 수정.가필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성.기획의 방침에 따라 기술하였다.
우선은, 단지 1~2日정도의 학습으로 2016년 전반기까지 이 책에 소개된 판례들의 중심 키워드를 읽음으로써 행정법 판례의 일독이 가능한 가벼운 문장으로[시험]이라는 실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즉 이 책은 행정법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다루는 중무장의 판례자료집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구조의 중심과 최근 학계동향 등에 대칭하는 주요 판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려고 노력한 교재이다. 이 책에 서술된 차례와 판시사항.판지 및 관련판례, 평가 등을 확인.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시험.행정고시.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시험대비는 물론 선택형(객관식) 시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수험판례의 범위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른바 이 책은 행정법 핵심판례 라인(Line)의 유기적.입체적 분석과 그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쓴 책이다.
둘째, 이 책의 구성내용은 제1부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부 행정작용에 관한 법, 제3부 행정과정에 관한 법, 제4부 행정쟁송에 관한 법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구분이고 제1부.제2부.제3부 전체는 실제 시험에서 제4부의 행정쟁송으로 연결.수렴하므로 이 책의 모든 구성부분은 행정쟁송법적 관점에서 포착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이 책의 기본편제는 독자들의 낯설음을 피하기 위해 기존 교과서형태에 따르되 쟁점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판지], [평가], [관련판례]의 서술형식을 취하면서도 굳이 [사실관계] 및 [평가](해설)가 불필요한 경우 판시사항과 판지만 소개하여 집필의도에 집중하였다. 즉 이 책은 행정법 판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최대화]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실전에서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최적화.를 지향하며 쓴 책이다. 가령 사례형의 경우라면 100점 만점 중 70~80점 정도의 적중을, 선택형이라면 난해한 문제에서 득점이 가능하도록 안배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 채택한 판례의 선제와 내용의 강약 및 밑줄.색상강조표기 등은 실전적인 기능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필자 나름의 다면적인 분석.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출판을 계획하면서 대부분의 각론적 쟁점을 행정쟁송법으로 포섭하되 제4부는 당초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 국가배상법.손실보상법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필자의 사정으로 금번 초판에서는 국가보상법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2판에서는 이 부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원고를 탈고한 시점에 항상 느끼는 필자로서의 회한은 부족한 지적 상상력의 한계뿐이나, 이 책의 집필의도인 판례행정법 학습의 실전적.전략적인 최적화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최신의(up-to-date) 판례 자료.내용.경향을 반영하면서도 수준 높은 수험교재로서의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독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갈 것이다.
이 책이 출판에 이르기까지 필자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원고의 탈고 후 수험생으로서 바쁜 시간 중에도 교정을 보아준 법전원 지도원생인 이지혜 양, 법과대학 고시부 김상원.심한강.채선준 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이 지면을 빌어 필자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시절부터 매년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한결같이 연구자의 사정을 헤아려 편히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고령의 今成陽子(IMANARI YOKO) 세무사님의 厚情(후정)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배가된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연구성과로 그 분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그리고 변변찮은 교재임에도 기꺼이 간행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둔탁한 원고를 단아한 책으로 둔갑시켜준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늘 필자의 연구생활에 빈틈없는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희생이 이 책의 출간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구한다.


2017년 1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연구실에서
박정훈 씀

저자소개
朴貞勳(박정훈)
현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석.박사과정수료(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東京大學 法學部 客員硏究員(2년)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1년)

제1부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 사인의 법적 지위

제2부 행정작용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행정지도와 행정조사
제5장 행정상의 강제절차

제3부 행정과정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정보공개법

제4부 행정쟁송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