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2.03.10

초판발행 2017.03.02

초판이 출간된지도 벌써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에서도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의 연령 상향 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반영한 사법부의 시각을 입법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형법 조문의 한글화 작업을 통해 종래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법률용어가 개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판례들도 많이 등장하였다. 주목할 만한 판례로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나, 공동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는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관련 판례의 변경,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외에 의무없는 일의 강요나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별도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기낙태죄와 의사에 의한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소급하여 무효화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여성의 권익신장과 함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 현실의 변화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아래의 점을 유념하며 기술하였다.
첫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전면적인 형법 개정으로 한자어로 되어 있던 많은 용어들이 한글화되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표현을 다듬었다. 80년대 말 대학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기존 용어를 사용해 왔기에 아직 익숙하지 아니하여 많은 부분에서 흔적이 남아 있지만, 향후 내용을 보완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둘째, 형법강의총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충해야 할 부분은 가급적 각주를 활용하였다. 초판에서는 각주가 많지 않았으나, 제2판에서는 상당부분 추가되었다.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은 물론,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새로운 판례들 또한 다수 등장하였다. 제2판에서는 법 개정내용은 물론 2022년 2월까지의 이루어진 새로운 판례는 대부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넷째, 교과서에 인용된 문헌들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이 출간되는 많은 교과서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지면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제2판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출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여전히 능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아직도 형법은 너무도 어렵고 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가친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던 한해였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다. 2022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제자리로 돌아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형법강의각론 제2판의 출간이 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초판에 이어 제2판의 출간까지 기꺼이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책의 교정과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팀 장규식 차장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2.
정 준 섭

정성근(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총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정준섭(鄭畯燮)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편집이사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법강의 총론(공저)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공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선방안(공저)
형법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합동범의 공동정범 외 논문 다수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