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주요판례집 초판에 드리는 말씀

근래 각종 공무원시험에 많은 응시자가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 경시되는 모습의 결과로 우려스러움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현장에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늘날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혹자는 “실무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 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모든 학문은 현실을 무시하면 공허해지고, 현실에 매몰되면 맹목적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이론과 판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제법 오랜 기간 행정법을 교수(敎授)하면서 현실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례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판례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바, 그 동안 정리해 두었던 다양한 판례를 수험공부에 알맞게 정리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
- 최근 5개년 동안 각종 공무원시험에 출제되었던 주요판례를 출전을 표기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 판례의 내용 중에서 특히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였고,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부분은 밑줄로 강조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주요판례와 함께 참고하여야 할 관련판례를 별도로 모아 소개하였다.
판례의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보아야 하겠지만 학습량이 많은 수험생의 시간적인 제약과 본서가 갖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필요한 부분으로 요약 정리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향후 더 개선된 상황이 주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아울러 최근 판례는 매년 개정판에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본서를 출간하게 되기까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손준호 대리와 권효진 디자이너 그리고 노소영 조교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서의 독자제현(讀者諸賢)의 건승(健勝)을 빈다.

2016년 가을에
박 재 현

박 재 현(법학박사)

주요 약력
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주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행정법 강의를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과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과 국방부 지방병무청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규제법학회 및 한국국가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 신경향 행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9.
- 신경향 행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9.
- 행정법 주요판례집, 교컴, 2010.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해설집, 대명출판사, 2011.

차례

행정법총론 주요판례집 초판에 드리는 말씀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제1장 정보공개제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

제5편 행정구제법 /
제1장 사전구제제도(행정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3장 행정쟁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