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1992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로 매년 발간되어 온 형사판례연구는 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형사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형사판례연구 제24권은 금년에 고희를 맞으시는 유천(油泉) 김동건(金東建) 선생님께 봉정할 수 있게 되어 우리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하고 있습니다.
유천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판사로서 법조실무를 시작하여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까지 역임하시고, 2005년부터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를 지내시는 등 명실 공히 우리나라 형사실무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구회에도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연구회의 기반을 다지셨고, 이후 고문으로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학회 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최근까지도 직접 연구회에 참석하여 후학들을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등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강직하고 청렴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지니신 선생님께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의 활동에 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불교포럼 상임대표,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장,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이사장 등 종교·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2012년 아천 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후학의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이처럼 훌륭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선생님에 대한 우리 회원 모두의 존경심을 담아 이 책을 봉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유천 선생님의 고희를 기념하는 ‘축하의 글’을 써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진환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연구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만에 지방인 남원에서 연구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기 남원지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회의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하는 총무간사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안성훈 박사님과 이 책이 등재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이 책의 발간에 힘쓴 편집간사인 이강민 박사님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조 균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