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01년 법원을 사직한 후 미국에서 세법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조세실무가로 일한 지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본격적으로 조세사건을 담당할 기회는 많지 않았으나 서울대에서 세법을 전공한 인연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조세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조세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는 모교의 이태로.이창희 지도교수님의 학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조세실무가로서 근무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학연에 몸 담은 인연으로 기고의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고,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그러한 결과물을 모아 가다듬어 정리한 것입니다. 그 동안 세법적 관점에서 조세실무의 쟁점을 다룬 글이 많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세법의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실무가로서 조세불복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법의 법리에 의한 분쟁의 해결과 그에 대한 의미 및 평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책의 대부분 글은 매달 정기적으로 세정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과 한국세법학회, 특별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등지에서 여러 조세법 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국세법 외에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도 섭렵하여 세목별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주로 국제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국제조세법 분야의 글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이 책의 구성은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의 두 편으로 큰 줄거리를 잡았고 각 편에서는 개별 세법에 따라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구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국제세법’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국제거래에 관련된 국제조세법과 관세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판례평석과 논문은 최대한 새로운 쟁점이 되었던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는데, 오래 전에 발간된 글은 최근의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현 시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실무와 학계의 선배로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한국세법학회의 한만수 고문님, 안경봉 학회장님, 그리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영민 공인회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책은 지난 2년여 동안 매달 대폭적인 지면을 할애해 주신 세정신문사의 서채규 편집국장님의 적극적 지원이 없었으면 발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에 적극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수고스러운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마찬옥 편집위원님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모친과 한결같이 성원해 준 처, 두 딸 재연, 지민과 이 책 발간의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2016. 8.
백 제 흠

저자 소개

김ㆍ장 법률사무소 백제흠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Harvard Law School(International Tax Program)
NYU School of Law(LL.M. in Taxation)
경 력
제31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판사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조세법 출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학술활동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세법강의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법강의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금융조세포럼 상임이사, 한국지방세학회 감사
NYU Tax Practice Council Member
자격취득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공인회계사(미국 일리노이주)

제1편 국내세법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법인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지방세법

제2편 국제세법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법인세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 조세조약
5.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