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19. 8. 30

초판 2016. 6. 25

제2판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 3년 되었다. 그동안 지적(식)재산분야도 외면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외면해서도 아니 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국가기관들은 변화에 발맞춘 혁신과 역점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가술분야에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차세대통신,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트론(무인기),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첨단소재 등의 9개 기술분야를 추가하여 16개 기술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우수한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부여, 출원인에게도 선행기술조사결과제공, 지식재산 외환거래 조사, 분석자료의 관계부처 제공, 핵심특허확보를 위한 출원수수료의 감면확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신설(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심판의 공정성, 신속성, 정확성확보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음)를 특허법에서도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 발의 중(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며,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 및 적용(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된다. 눈에 띄는 또 다른 개정은 상표법(2016년 9월 1일) 전부개정이다. 과도한 가지조항의 삭제, 상표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주의가 보완되었고, 상표의 정의와 모방상표출원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였다.

특히 지적(식)재산권법은 타법보다 잦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분야의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며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속한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책도 이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해야만 한다.

이 책은 각 법 부문별로 변경된 내용을 담아 지적재산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강의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론서로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을 비롯하여 한두희 대리, 정연환 대리 및 관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홍 봉 규 씀

홍 봉 규

경기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Visiting scholar

변리사시험 위원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감사 역임

경기대학교 학생지원처장, 인재개발원장, 사회봉사단장, 보건진료소장, 경상대학장, 지식정보서비스대학장, 등록금심의위원장, 총장선출선거관리위원 등 역임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 역임

현재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명예교수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기술과 특허(저), 한국지적재산권법학연구소(2000)

신기술과 특허(저), 도서출판 삼선(2000) 

상표법(공저), 도서출판 삼선(2002)

주관식 상표법, 도서출판 삼선(2002)

객관식 상표법 예해, 도서출판 삼선(2001) 외 다수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발명·특허 특성화 고교생의 대학진학 방안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역할

대학교수연구성과물의 특허권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학교원의 직무발명

적법성확보를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적절성 여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