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이슈는 크게 특허, 상표 및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브랜드나 상호는 상표와 관련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제조물의 외형은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식이다. 이러한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의 보호 및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그동안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주목할 만한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는 꾸준히 발표 및 출간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판결은 대부분 상표나 디자인 관련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에 그쳤고, 참고할 만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저서는 윤선희 교수님의 ‘부정경쟁방지법(법문사)’과 황의창 변리사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세창출판사)’이 거의 전부다. 사법연수원이나 특허청에서 발간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서적은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인용하는 바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2015년 11월 30일에 출간된 정태호 교수님의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법은 모두 특허청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권리자)만이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손해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금지청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법이든 부정경쟁방지법이든 타인의 모방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으면 될 뿐 어떠한 법률상의 근거로 승소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의 등록권리자라 하더라도 굳이 부정경쟁 관련 이슈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산업재산권 소송에서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이다. 이처럼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산업재산권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패(覇)’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구가 상표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서 시작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로 나누어지는데, 본서는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법원, 법제처 및 로앤비(www.lawnb.com) 등에 게재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조사 및 수집하였고, 수집된 판례들을 이슈별로 분류한 다음, 각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선별한 후, 본서의 사례로 삼을만한 판례를 최종 확정지었다. 본서를 기획하고 집필하였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서의 사례 중 하나로 다룰만한 확정판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위 조항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터라 확정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부득이하게도 본서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1심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본서의 가장 아쉬운 점이며, 본 지면을 빌려 독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필자의 학문적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유수의 전문가들의 성과물에 비하면 한없이 미천한 결과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부정경쟁방지법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이해평 국장님, 손용욱 과장님, 엄정웅 변호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오혜림 변호사와 두 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8월
대전정부청사에서
저 자

저자 약력
김 동 훈
고려대학교 졸업(공학, 미술학)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민후, 특허법인 코리아나 변호사
한국상사판례학회 간사
현, 특허청 심사관
국회입법지원위원

E-mail : wannai@hanmail.net

I.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II.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III.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