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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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판례백선(II)
정보법 판례백선(II)
저자
한국정보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06.2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75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2913-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8,000원
발간사

우리 (사)한국정보법학회가 2006년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정보법 판례백선(Ⅰ)』을 발간하고 나서,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에 그 후속의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판례백선(Ⅰ)의 발간사에서 황찬현 초대회장이 “제2, 제3의 판례백선으로 이어질 것”을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한국정보법학회는 디지털 정보혁명과 신기술이 국가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와 충격을 규범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법제도와 판례를 분석.연구하고, 그리고 미래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본 학회의 연구영역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특허.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분야, 통신과 IT 분야, 방송 등의 미디어 분야, 그리고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가 그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들 분야의 법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보법(Informedia Law)’을 창안해내고, 지난 20년간 매년 4차례의 정기학술세미나와 6차례의 사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정보기술들과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갓 나온 뜨끈뜨끈한 판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타당한 입법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의 전문분과 상호 간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인적 구성 또한 개방되어 섞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회는 정보법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정보산업계의 현장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로 융합과 통섭의 학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올해 2016년은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의 정보법을 선도해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6월에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대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으며, 아울러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정보법 분야 관련 판결들 중 한국사회의 정보법과 정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100건의 판결을 엄선하였습니다.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식재산 분야 52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 17건, 통신․IT 분야 17건, 그리고 방송 분야 14건을 각 선정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는 회원들 중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신청을 받아 모두 92명을 엄선하였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자 등 인적 구성도 매우 다양하며, 핀란드 한켄대학교에서도 집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근 6개월에 걸쳐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평석 초고를 작성하였고, 편집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편집회의와 각 분과별 편집위원들의 감수, 그리고 재수정의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으니, 평석에 담긴 소중한 분석과 혜안이 한국사회의 법조계, 학계, 정부, 산업계에 두루 미쳐 그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근 1년에 걸쳐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판례의 엄선, 집필자 선정, 감수와 교정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시간과 땀을 흘리신 15분의 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책임편집위원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탁월한 기획력과 조정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편집위원회 간사를 맡아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준 권창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학회 정기세미나의 학술부분을 책임지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학회를 날로 새롭게 만드는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 이 세 분 총무이사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편집위원회 위원들과 집필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백선(Ⅰ)에 이어 판례백선(Ⅱ)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고 멋진 책으로 탄생시켜 준 박영사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6. 6. 12.
(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金容大, 李仁皓
한국정보법학회

1996년 한국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찬현 판사(현 감사원장)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연 6회 사례연구회, 연 4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정보법학'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2대 최성준(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석호(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회장, 3대 강민구(현 부산지방법원장),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에 이어 4대 김용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주제로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고 약 300명 가까운 회원을 두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http://kafil.or.kr/
학회 스탭 이메일 주소 staff@kafil.or.kr
제1편 지식재산권 분야
제2편 통신 IT 분야
제3편 정보 분야
제4편 방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