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인 헌법적인 다양한 사건과 사례 속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관련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수강생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어,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의 기본권 보호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국가기관의 시험이나 일반 직장의 시험 또는 면접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바, ‘생활 속의 헌법탐험’이라는 강의 콘텐츠는 2015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전충남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에서 신규로 개발되었다.
이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상 다양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영상물등급제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성적 자기결정권과 각종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와 판례, 생명권과 사형제도.연명의료결정.낙태죄 관련 주요 법제와 판례 등 포함),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총 14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헌법의 개념(의미)과 기능(역할) 및 법의 구조 및 체계, 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헌법 제1조의 내용,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권력의 특성과 한계, 헌법의 개정권력의 한계 및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및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헌법상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선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행복추구권의 내용, 평등권의 내용, 신체의 자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직업의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외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6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신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입법 및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능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7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알 권리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액세스권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원칙,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요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 관련 입법과 판례의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8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와 취재원 비닉권의 의의와 헌법적 검토 및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의 의의와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및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9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의 자유의 내용, 집회의 자유의 제한,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10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검토, 강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헌법적 시각에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제11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생명권에 대한 의의 및 입법례,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 생명권에 대한 내용,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2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형제도의 의의와 종류 및 연혁과 입법례,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13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안락사의 개념, 존엄사의 개념,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낙태 관련 사건, 낙태죄의 연혁, 낙태죄 관련 입법례,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14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의 내용, 행정부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대통령의 권한, 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법원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의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전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분들을 부득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이신 존경하옵는 전광석 교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부족한 필자에게 격려와 여러 도움을 주신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이신 존경하옵는 홍복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옵는 홍정선.이덕연.강태수.김종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노현 부장님, 김선민 부장님, 마찬옥 편집위원님 등께 감사드린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인바, 본서가 독자들에게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여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16년 2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희 훈
이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상 다양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영상물등급제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성적 자기결정권과 각종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와 판례, 생명권과 사형제도.연명의료결정.낙태죄 관련 주요 법제와 판례 등 포함),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총 14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헌법의 개념(의미)과 기능(역할) 및 법의 구조 및 체계, 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헌법 제1조의 내용,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권력의 특성과 한계, 헌법의 개정권력의 한계 및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및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헌법상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선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행복추구권의 내용, 평등권의 내용, 신체의 자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직업의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외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6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신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입법 및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능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7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알 권리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액세스권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원칙,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요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 관련 입법과 판례의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8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와 취재원 비닉권의 의의와 헌법적 검토 및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의 의의와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및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9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의 자유의 내용, 집회의 자유의 제한,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10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검토, 강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헌법적 시각에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제11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생명권에 대한 의의 및 입법례,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 생명권에 대한 내용,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2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형제도의 의의와 종류 및 연혁과 입법례,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13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안락사의 개념, 존엄사의 개념,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낙태 관련 사건, 낙태죄의 연혁, 낙태죄 관련 입법례,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14주 강의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의 내용, 행정부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대통령의 권한, 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법원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의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전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분들을 부득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이신 존경하옵는 전광석 교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부족한 필자에게 격려와 여러 도움을 주신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이신 존경하옵는 홍복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옵는 홍정선.이덕연.강태수.김종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노현 부장님, 김선민 부장님, 마찬옥 편집위원님 등께 감사드린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인바, 본서가 독자들에게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여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16년 2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희 훈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헌법‧인권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법학박사)
경찰청 본청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및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용산구 및 경기도(전체)와 아산시 등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공군 본부, 공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충남 교육청, 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헌법) 및 2차시험 위원(헌법), 육군 군무원 면접시험 위원, 경찰청 본청과 여러 시‧도 경찰청 경찰 서류심사 위원과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면접시험 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 교육부 K-MOOC,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우수강좌 선정(2021.2) 및 EBS 2 TV 교육방송 방영(2019.8), 충남 교육청 교육연수원 공무원 헌법특강,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 공청회 발표 및 자문,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충남 시군의원 및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 심사위원, 화성시 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총무간사, 출판간사 등,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총무간사, 재무간사, 선문대 법‧경찰학과 학과장, 윤희근 경찰청장 감사장(2022.10)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신진학술상, 2019, 헌법) 수상, 연세대 대학원 사회과학 박사 우수논문상(2004)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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