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80%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발명의 창출, 보호, 활용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에는 23명의 한국특허법학회 회원이 참가하였고, 회원들의 다양한 관점은 이 책의 여러 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함과 비통일성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2판, 제3판을 발간하면서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은 보강하고 비통일성으로 인한 단점은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의 집필에 기꺼이 참여한 23명 저자의 공이 큽니다.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인 정차호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편집위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도 아울러 기록하여 두고자 합니다. 한편 이 책이 처음 기대하였던 분량이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나 독자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추후 개정판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직무발명 법리 및 실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

<저자 명단>

강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동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엽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갑식 뉴탑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손천우 특허법원 판사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호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정표 국민대학교 교수

제1장 직무발명제도 개관
제2장 직무발명의 요건
제3장 직부발명의 승계
제4장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5장 기타 직무발명제도 관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