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법 기출 연습의 특징]

1.해마다 작게는 50%, 많게는 90% 정도의 기출문제가 재출제됩니다. 『2017 행정법 기출 연습』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5급공채(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사례형, 사법시험, 입법고시의 모든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와 해설만 연습하시더라도 다음 해에 출제가능한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모두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2.모든 쟁점에 저의 『핵심정리 행정법』처럼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다소 길었던 기출문제 해설 부분을 수험에 적합하도록 축소하였습니다.
4.행정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필자의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행정법 쟁점정리』(김기홍)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5. 2016년 국가시험에 출제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제1문의1>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제2문>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비례원칙/ 원고적격/ 부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위법성/ 사후부관/ 행정행위의 철회
(2) 입법고시
<제1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제2문>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3문>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원고적격
(3) 사법시험
<제1문> 공물의 관리/ 행정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선결문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의1> 조례안의 적법성/ 조례안에 대한 감독청과 단체장의 통제
<제2문의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4) 5급공채
<제1문> 제재사유의 승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비례원칙/ 부관의 적법성
<제2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주민소송의 대상/ 독촉의 처분성
<제3문>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필요적 심판전치




[행정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사례집, 핸드북 활용 방법]
1.독자분들은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을 1~3회독하신 후, 먼저 기본서와 『행정법 기출 연습』을 1~2회독하시고, 그 다음으로 기본서와 『행정법 사례 연습』을 함께 1~2회독하신 뒤, 마지막 정리는 최종정리용 핸드북인 『행정법 쟁점정리』를 보시거나 기본서 『핵심정리 행정법』을 남은 기간 동안 3회독 이상 하신다면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2.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기본서의 회독 수가 많지 않은 독자들은 ‘교과서 순서별 차례’에 따라, 행정법 전반을 이해한 독자들은 ‘기출번호 차례’에 따라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6.7.
김기홍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5판 2016)
행정법 사례 연습(박영사, 2015)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2판 2015)
행정법 쟁점정리(박영사, 초판 2011, 제6판 2016)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기 타(환경행정법,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