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사판례연구 제37권은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신 후암 곽윤직 선생님의 9순기념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자의 9순을 기념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서, 민사판례연구회로서도 뜻깊은 일입니다. 곽 선생님이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신 의의가 어떤 것인가는 김황식 전 총리님의 하사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사판례연구회는 10차례의 월례회와 하계심포지엄을 통하여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계심포지엄의 대주제는 “금융법의 제문제”로서,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금융법의 중요한 현안 문제에 관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그 결과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하계심포지엄뿐만 아니라 월례회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거쳐 선고한 중요한 판례가 여러 건 다루어졌는데, 이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우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회장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회의 금년 하계 심포지엄은 “친족상속법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분야에 관하여는 법률의 중대한 개정도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어,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념호를 위하여 하사를 써 주신 김황식 전 총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김재형 교수님, 이계정 교수님, 양재호 판사님,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目 次
강행규정에 위배된 합의의 무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박상언>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김천수>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문준섭>
집합건물에 있어서 분리처분금지와 규약 <李宣憙>
物上保證人과 事前求償權 <전보성>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장지용>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박지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혜정>
人格權 侵害에 대한 妨害除去請求權-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유제민>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최서은>
사업구조조정과 주식매수선택권 <김연미>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 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김태진>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최문희>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박익환>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양진수>
債權者代位訴訟에서 訴却下 判決이 있었던 경우 그 判決의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창민>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오흥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이인수>
<附錄> '金融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1041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이원화모델을 중심으로― <정순섭>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김진우>
옵션(option)과 법 <송옥렬>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의무의 객관적·주관적 성립 범위 <김경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 <고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