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적자는 물론 부채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진단해볼 때 예외는 아닌 듯하다. 한마디로 재정위기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저상장 경제를 극복하는 데 불가피 선택이지만 이러한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동적으로 야기되는 복지재정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재정 수요가 과연 바람직한지를 포함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근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과 같은 거시재정지표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 상태를 진단해보면 재정상태는 건전한가? 아니면 재정위기 상태로 진입한 것은 아닌가? 란 물음에 명확히 ‘아니다’라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편중적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수구조(국세-지방세)에서 비롯되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정책 등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방만한 재정운영, 탄력세율의 미활용, 일몰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를 활용한 비과세·감면의 증대가 방만한 재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사업의 주요재원인 지방채를 활용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한 예산외 사업(off-budget) 부채를 늘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연성예산 제약하에서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의존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될 때 재원없는 권한위임(unfunded mandates), 즉 재원보다는 기능만 이양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본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거시적인 재정지표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근시적인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건전재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IMF의 부채지속가능성분석(DSA), GFS의 우발부채관리기준, 중앙(D-brain-)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 및 교육재정(edufine) 간 기능연계, 공공부문 부채 절감노력 및 국제 비교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산정, 합목적적인 구분회계도입,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재정과 회계체계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옥동석 원장님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완희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출판을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와 이러한 결실을 맺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 숙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 4. 10
금강을 바라보며
정성호

저자약력

정 성 호
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jazzsh@daum.net; jazzsh@yonsei.ac.kr

제1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제2장 정부 간 이전수익(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이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3장 지방자치단체는 왜 예산 외 사업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가?
제4장 재원 없는 권한위임(Unfunded Mandates)이 왜 문제인가?
제5장 채무지속가능성 분석(DSA)/중기채무전략(MTDS)
제6장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관리가 필요한 이유?
제7장 재정관리 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d-Brain, e-Hojo, Edufine
제8장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규모 적정한가? 산출과정?
제9장 구분회계(segment accounting)도입, 과제는 무엇인가?
제10장 중앙과 지방정부에 재정준칙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