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0.04.30

초판 2015.01.10

2004년 처음 파산법연구를 발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파산법연구 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첫 권을 발간할 당시에는 저자가 법관의 신분이었고 업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파산법을 연구할 자신이 없어 파산법연구에 호수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기업회생사건과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맡다보니 파산법과 씨름하게 되어 책의 권수가 늘었다.

저자가 처음 파산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기업과 개인의 도산사건의 수가 적어 실무상 부딪히는 쟁점이 간단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및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나타난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개인파산 및 기업의 회생사건이 급증하고 또한 상시화되었다.

건설회사, 해운회사, 조선회사, 지주회사 등의 도산은 기존에 배웠던 파산법 총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특유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것은 실무가들이 특정 산업과 도산이라는 각론적인 쟁점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산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자의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도산법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도산절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도산법제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파산 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저자가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발표한 글 13편을 모은 것이다. 발표 이후 소개된 논문이나 판례 등을 이 책에 반영하고 종전에 발표된 글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구 성과를 매듭짓자는 뜻에서 상재하게 되었다.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저자를 도와주신 가족과 직장 동료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도산법연구회 회원님들의 수준 높은 토론이 이 책에 반영되었다.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첫 번째 책이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저자를 성원하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다시 감사드린다. 아울러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준 편집부의 배우리 님, 초고에 대하여 유익한 수정 의견을 준 이화여대 김효선 박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두 분의 도움 덕분에 글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2015. 1.
저 자 林 治 龍

임 치 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現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장(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금융위원회)

저서 및 주요논문
파산법연구(2004), 파산법연구 2(2006), 파산법연구 3(2010), 파산판례해설(2007)
제4회 법학논문상(2000), 수상논문: 헤이그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와 채권의 신고 요부

Ⅰ. 문제의 제기
Ⅱ. 상계권의 행사
Ⅲ.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상계의 시기적 제한의 입법취지
Ⅳ. 상계권 행사의 주체와 법원의 허가
Ⅴ. 상계하기 위하여 자동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Ⅵ. 본 판결의 검토

共益債權의 代位辨濟者가 破産財團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2. 민법상의 변제자대위의 법리
3.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4.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의 대위변제
5. 검 토
6. 결 론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Ⅰ. 머 리 말
Ⅱ. 회생신청과 관급공사의 수주 자격
Ⅲ. 도급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
Ⅳ.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Ⅵ.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과 회생절차
Ⅶ. 맺 음 말

채권양도 및 상계의 준거법-외국파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Ⅰ. 머 리 말
Ⅱ. 국제파산법에서 보편주의와 속지주의
Ⅲ. 채권양도에 관한 實質法과 저촉법의 쟁점
Ⅳ. 파산절차와 상계의 준거법
Ⅴ. 결 론

국제도산사건의 실무상 문제

1. 머 리 말
2. 국제도산절차와 상계의 준거법
3. 국제도산관리인의 지위
4. 외국도산절차의 종료와 승인결정의 취소
5. 한국 회생절차의 승인과 관련한 미국 파산법원의 결정
6. 외국법원의 한국 회생절차의 승인
7. 국제중재절차와 국제도산절차의 관계
8. 외국조세채권의 내국도산절차에서의 지위
9. 결 론

信用協同組合의 破産과 法律關係

1. 금융기관 파산의 특성
2. 신협에 대한 파산신청권자와 비용부담
3. 신협에 대한 파산선고
4. 금융기관 파산과 파산관재인의 선임권한의 연혁
5. 예금자보호법에 기한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권과
채무자회생법상의 사정재판과의 관계
6. 파산채권의 조사절차
7.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 업무
8. 결 론

미국 연방파산법의 연방관리관 제도에 대한 연구

Ⅰ. 연구의 배경
Ⅱ. 미국 연방파산법의 개정 연혁
Ⅲ. 연방관리관 제도의 개요
Ⅳ. 2005년 연방파산법 중 소비자 파산에 관한 개정
Ⅴ. 개정법에서의 신용상담제도 및 재무교육프로그램
Ⅵ. 각 절차에서 연방관리관의 역할
Ⅶ. 한국법에 시사점
Ⅷ. 결 론

미국 연방파산법 제15장의 국제파산제도-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미국 파산법 제15장의 도입배경
Ⅲ. 외국도산절차-주절차와 종절차의 개념
Ⅳ. 승인신청과 승인결정의 효과
Ⅴ. 결 론

保證人의 事後求償權과 後順位整理債權에 의한 相計

1. 문제의 제기
2. 事後求償權과 整理債權
3. 後順位整理債權의 意義
4. 後順位整理債權과 相計
5. 결 론

한국의 워크아웃제도-회생절차와의 비교

1. 머 리 말
2. 기촉법의 제정 경위 및 배경
3.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과의 관계
4.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절차 개관
5.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에 대한 평가

외부에서 본 법원도산실무

1. 과거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비판
2. 파산현상에 대한 이해
3. 파산제도의 기능과 역사에 대한 이해
4. 신속한 사건처리의 중요성
5. 파산법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6. 새로운 금융기법과 국제화에 대한 인식
7.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이해
8. 대국민홍보와 개정작업 준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선점

Ⅰ. 머 리 말
Ⅱ.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특칙
Ⅲ. 미국 파산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Ⅳ. 미국 파산법상 제11장 사건의 계획안 인가절차
Ⅴ. 회생실무에 대한 시사점

INSOLVENCY REVIEW OF KOREA

Ⅰ. INSOLVENCY LAW, POLICY AND PROCEDURE
Ⅱ. INSOLVENCY METRICS
Ⅲ. PLENARY INSOLVENCY PROCEEDINGS
Ⅳ. ANCILLARY INSOLVENCY PROCEEDINGS
Ⅴ.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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