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4. 6. 30.
형사판례연구 제22권이 발간되었다. 1993년 6월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형사판례연구는 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우리나라 형사판례에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해왔다. 형사법학은 단순히 이론적 학문에만 그칠 수 없고, 시대의 중요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연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현실에 뿌리박은 형사법학의 정립과 이론적 근거를 지닌 형사실무의 확립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연구회에도 큰일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형사판례연구 제21권을 우리 연구회의 창립자이며 명예회장이신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고희기념호로 발간하였으나, 예정된 봉정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송 선생님께서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셔서 그 책을 고인의 영정 앞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학계와 형사정책연구원 및 실무계 사이의 모범적 협조관계가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진일보한 협조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1년간 우리 연구회에 기쁜 일도 많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그리고 검찰의 형사입법 커뮤니티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회와 학회 그리고 학회와 실무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우리 연구회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실무계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다른 형사법 관련 학회나 형사판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여타 인접학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진환, 강용현 두 분 전임 회장님께서는 의미 있는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커다란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월례발표회에 옥고를 제출하여 주신 발표자와 사회자 및 토론자분들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여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계명대의 김혜경 교수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박사님은 연구회의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셨는데, 역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조성호, 우석진 부장님 및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2014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오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