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4. 2. 28.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 2013년에도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계속하였고, 이번 민사판례연구 제36권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매달의 월례회에서는 회원들이 이론적인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발표를 하였고, 매 발표에 대하여 지정토론자뿐만 아니라 일반 참석자들도 진지한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발표자를 곤혹스럽게 할 정도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실린 월례회 발표문들은 발표자들이 이러한 토론 내용까지도 반영하여 충실하게 보완한 것들로서, 민사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개최된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판례의 변경”을 대주제로 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구회에서 이 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을 가진 것이 앞으로의 활발한 논의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지정토론자 및 회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조병구 판사님,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민사판례연구회 편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재교섭조항의 해석 <권영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범위 <김영훈>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에 대한 수용 후 환매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정기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김창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최문수>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 부동산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 <이승규>
유치권 그리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김영희>
이행보조자의 의미 ― 별도의 독립한 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자의 해당 여부 ― <정욱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심승우>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 공동저당물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일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정수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李鳳敏>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장윤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박진수>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이혜민>
사실과 의견의 구별 <권태상>
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진현민>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장폐지와 주주의 손해 <김태선>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노혁준>
保證保險의 偶然性과 債權擔保的 機能 ― 共濟와 관련하여 ― <장덕조>
<附錄> [判例의 變更]
◇ 附錄에 부치는 말
판례 변경의 의의 <심준보>
판례변경의 실제 <오영준>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고학수, 최준규>
판례변경의 소급효 <이동진>
영국의 선례 변경 <제철웅>
◇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 民事判例硏究會 2013年度 會務日誌
◇ 民事判例硏究會 2015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 民事判例硏究會 編輯委員 名單
◇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