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초판 2014. 2. 28.
시장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경쟁을 기초로 이뤄진다.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라는 기제를 통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요소와 산출물이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소위 파레토 효율이라는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한계는 참 많다. 완전경쟁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즉 정보의 한계,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등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보상을 전제로, 분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등장하게 되고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이 대두된다.
하지만 정부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기는 난형난제 형국이다. 다른 무엇보다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좋은정부, 역량 있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업무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다양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주듣는다.
본질적으로 정부는 독점이기에 그렇다. 곧잘 이념에 휘둘려 극좌와 극우로 흐르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당이 된 새누리당의 공약을 살펴보자. 우선 가장 재정부담이 클 수 있는 공약들을 꼽는다면 단연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전계층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20대를 겨냥해 사병의 월급과 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는 것과 30~40대를 겨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도 시장의 논리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전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시장의 셈법과는 거리가 있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아쉽게 제2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공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서민가계부채 부담경감, 고유가 서민부담 경감, 가계통신비 획기적 경감,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고정직불금 인상, 무상보육 및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임대주택확충,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80%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양대 정당의 복지일변도 공약에 대하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내용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4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 정부가 판단해도 여야가 쏟아낸 복지 공약은 재정 형편으로 보아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다.
어차피 시장과 정부는 균형을 맞춰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중심을 잡고 기준선(base line)을 분석하며 거기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는 논의가 중요하다. 시장의 셈법도 불완전하고 정부의 정치셈법 역시 불완전하기는 매일반이지만 그래도 파이는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복지확충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욕심대로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곳간을 열다보면 어느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그리고 소규모개방경제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시계(timehorizon)를 보다 장기로 가져가면서 배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또 한번의 도약을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로 구성된다. 가정도 살림을 살고 기업도 살림을 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가도 살림을 산다. 가정경제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선택의 문제이지만 가계부채도 지나치게 되면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기업의 경영은 이윤극대화라는 분명한 목표하에 (이 부분도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윤극대화만은 아니라는 논의도 많다) 전략기획에서부터 마 케팅까지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경쟁의 담보와 같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규제는 정부의 몫이다. 나라살림인 재정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머스그레이브 & 머스그레이브(Musgrave & Musgrave)가 재정이론(public finance theory)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분배의 적정화, 그리고 경제안정화라는 3대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순수한 의미의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효율적자원배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법과 질서의 유지, 소유권의 확립과 보호에서 나아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상태에 있기 어렵고, 자원의 완벽한 이동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는 대단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부의 집중이 심각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거만 하면 복지확대가 주요 화두가 될 만큼 정부의 복지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시장의 메커니즘만으로 적정한 수준의 성장, 고용의 안정, 물가수준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절반을 소화하는 등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에게 기대하는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 및 중립성을 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상시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 등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경기를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증대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준칙 내지는 규율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산결정이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경제안정의 목적 또는 소득재분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혼란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교환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과, 합의와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균형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관리의 화두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재정관리의 기조가 경제안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옮겨감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3무1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다. 선거철이면 항상 단골 메뉴로 다가오고 있어 정치권의 논쟁으로 치부하고 말 수도 있지만 재정관리를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복지관련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복지 기대수요가 높아감에 따라 복지재정 집행의 평가 및 향후 수요전망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복지지출의 기반확대 및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들과의 단순 격차에 근거한 복지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 구축된 복지제도의 성숙화, 인구 고령화 및 재원배분 구조 등 다양한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복지재정 수요를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향후 고령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선진국과의 지출격차는 대부분 축소되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현 제도기준 복지지출은 2050년 GDP대비 22.4%로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는 EU 국가평균 25.9%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재정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50년 EU국가와의 복지지출 격차를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① 재정전망 등 정책 모니터링 강화, ② 지출 및 재원 배분합리화, ③ 소득파악률 제고와 사회보장기여금 중심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재정전망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복지제도별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제도별 도입 목적,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출요인을 통제하고 국가 재원배분 구조의 조정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우선 과세투명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2011)이 출간한 ‘복지재정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정관리 관련 정책의 원리와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부분의 분석역량을 키우는 것이 본 책의 집필목표다. 재정현상은 정부의 경제적 활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관리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을 의미한다. 시장과 정치과정의 두 상이한 부문을 아울러 정부가 세금을 걷고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혼합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관리 역시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재정(publicfinance)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mandates) 등과 같은 간접 개입방식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과정에 대한 학습이다. 정부의 경제적 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관리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공공선택론 등 예산과 정치행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재정학은 경제적 접근이고 본책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관리적인 측면은 재무행정에 보다 가깝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행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굳이 재정관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의 재무행정이 정책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단순히 예산회계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을 탈피해 거시적
인 재정관리와 미시적인 재정관리를 아우르는 접근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자주 들어본 구호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 문을 열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저자도 초대 예산분석심의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춧돌을 세울 때 한 몫을 거들었다는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예산정책처를 약칭한 ‘예정처’ 발음을 조금 바꾸어 ‘애정처’라고도 불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이들의 재정관리가 곧 나라살림이라고 할 때 이러한 나라 곳간운영을 잘 하는 일이야말로 보다나은 정부를 만들고 나아가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등대지기 역할이 되며 이를 잘하자는 구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을 세부학문으로 분류할 때 재무행정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재정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저자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재무행정을 배울 당시는 주로 행정법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나타난 예산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역할배분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제 행정현장에서 벌어지는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못했다.
재정관리라고 할 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사결정, 집행 그리고 이의결과를 국민대중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감사하는 기관(watchdoginstitution)이 제3자적 입장에서 감사하는 전 과정을 보다 잘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과 기법,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보다 방점이 두어진다. 경제학으로서의 재정학 내지 공공경제학, 경영학으로서의 재무관리, 정치학으로서의 예산과 정치, 법학으로서의 헌법과 재정관련법 등을 아울러 나라살림을 보다 잘 살기 위해 누가(who), 언제(when), 무엇을(what effect), 왜(why), 누구를 위해(for whom) 그리고 어떻게(how)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as is) 또한 해야 하는가(to be)에 대한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산관료의 힘이 무척 강했던, 그리고 지금도 강한 편에 속한다. 그 덕택에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가능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의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편 여전한 형식주의의 과다는 지속적인 개혁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Board: EPB) 시절부터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고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중기재정운용의 틀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매년 예산의 한도를 지키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각 집행부처로 하여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려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시도도 같은 맥
락이다.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한 재정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e-호조)을 도입하고 재정보고를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 실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예산은 정치의 산물이고 예산과정은 예술(art)이라고 미국의 정치학자인 아론 윌답스키(Aaron Wildavsky)는 이야기했다.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경제학 원론에서 유명한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이야기를 떠올리면 왜우리가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항상 자원은 부족하기 마련인 현실속에서, 그리고 시장이라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기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기제 하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배분 메커니즘(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이해를 재정관리의 핵심영역으로 본다. 본 저서는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재정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영역이다. 시장과 정치의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살림의 기본원칙, 어디까지를 정부재정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재정관리에 필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보와 정부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재정의 배분과 관련한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재무행정에서 다루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 키(V. O. Key)가 예산이론의 결여라는 논문에서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예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다룬다. 예산과정의 논리,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예산의 구조, 예산수단과 실제, 예산분류와 개혁,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알아본다. 세 번째 영역은 세입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재무행정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부분이지만 저자의 생각으로는 재정관리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의 기초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재정배분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세이론에 기초한 조세개혁, 세무행정, 그리고 세수추계와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 영역은 실제 재정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제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나라 빚을 의미하는 정부부채, 그리고 교육재정과 현금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부채관리, 그리고 자금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저자가 이 책을 구상한 것은 이십년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경제현상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평생의 관심분야를정하고 미국 유학시절을 거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대학시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정운찬 선생님과 이승훈 선생님, 대학원과정 이후 줄곧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오석홍 선생님, 김동건 선생님, 미국의 지도교수인 Jerome B.McKinney 선생님 그리고 첫 직장 이후 계속 인연이 이어진 최광 선생님 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상에 내어 놓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가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항상 편안한 지지자이자 동기부여자인 혜영, 그리고 어느새 대학원생이 되어버린 상진이와 이번에 대학생이 되는 하연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자 한다. 수많은 교정작업을 기꺼이 수행해 준 박영사 전채린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4. 2
신촌 연구실에서
박정수
시장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경쟁을 기초로 이뤄진다.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라는 기제를 통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요소와 산출물이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소위 파레토 효율이라는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한계는 참 많다. 완전경쟁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즉 정보의 한계,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등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보상을 전제로, 분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등장하게 되고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이 대두된다.
하지만 정부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기는 난형난제 형국이다. 다른 무엇보다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좋은정부, 역량 있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업무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다양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주듣는다.
본질적으로 정부는 독점이기에 그렇다. 곧잘 이념에 휘둘려 극좌와 극우로 흐르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당이 된 새누리당의 공약을 살펴보자. 우선 가장 재정부담이 클 수 있는 공약들을 꼽는다면 단연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전계층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20대를 겨냥해 사병의 월급과 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는 것과 30~40대를 겨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도 시장의 논리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전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시장의 셈법과는 거리가 있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아쉽게 제2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공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서민가계부채 부담경감, 고유가 서민부담 경감, 가계통신비 획기적 경감,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고정직불금 인상, 무상보육 및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임대주택확충,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80%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양대 정당의 복지일변도 공약에 대하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내용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4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 정부가 판단해도 여야가 쏟아낸 복지 공약은 재정 형편으로 보아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다.
어차피 시장과 정부는 균형을 맞춰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중심을 잡고 기준선(base line)을 분석하며 거기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는 논의가 중요하다. 시장의 셈법도 불완전하고 정부의 정치셈법 역시 불완전하기는 매일반이지만 그래도 파이는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복지확충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욕심대로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곳간을 열다보면 어느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그리고 소규모개방경제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시계(timehorizon)를 보다 장기로 가져가면서 배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또 한번의 도약을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로 구성된다. 가정도 살림을 살고 기업도 살림을 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가도 살림을 산다. 가정경제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선택의 문제이지만 가계부채도 지나치게 되면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기업의 경영은 이윤극대화라는 분명한 목표하에 (이 부분도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윤극대화만은 아니라는 논의도 많다) 전략기획에서부터 마 케팅까지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경쟁의 담보와 같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규제는 정부의 몫이다. 나라살림인 재정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머스그레이브 & 머스그레이브(Musgrave & Musgrave)가 재정이론(public finance theory)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분배의 적정화, 그리고 경제안정화라는 3대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순수한 의미의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효율적자원배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법과 질서의 유지, 소유권의 확립과 보호에서 나아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상태에 있기 어렵고, 자원의 완벽한 이동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는 대단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부의 집중이 심각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거만 하면 복지확대가 주요 화두가 될 만큼 정부의 복지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시장의 메커니즘만으로 적정한 수준의 성장, 고용의 안정, 물가수준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절반을 소화하는 등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에게 기대하는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 및 중립성을 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상시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 등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경기를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증대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준칙 내지는 규율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산결정이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경제안정의 목적 또는 소득재분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혼란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교환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과, 합의와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균형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관리의 화두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재정관리의 기조가 경제안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옮겨감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3무1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다. 선거철이면 항상 단골 메뉴로 다가오고 있어 정치권의 논쟁으로 치부하고 말 수도 있지만 재정관리를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복지관련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복지 기대수요가 높아감에 따라 복지재정 집행의 평가 및 향후 수요전망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복지지출의 기반확대 및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들과의 단순 격차에 근거한 복지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 구축된 복지제도의 성숙화, 인구 고령화 및 재원배분 구조 등 다양한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복지재정 수요를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향후 고령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선진국과의 지출격차는 대부분 축소되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현 제도기준 복지지출은 2050년 GDP대비 22.4%로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는 EU 국가평균 25.9%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재정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50년 EU국가와의 복지지출 격차를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① 재정전망 등 정책 모니터링 강화, ② 지출 및 재원 배분합리화, ③ 소득파악률 제고와 사회보장기여금 중심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재정전망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복지제도별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제도별 도입 목적,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출요인을 통제하고 국가 재원배분 구조의 조정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우선 과세투명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2011)이 출간한 ‘복지재정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정관리 관련 정책의 원리와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부분의 분석역량을 키우는 것이 본 책의 집필목표다. 재정현상은 정부의 경제적 활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관리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을 의미한다. 시장과 정치과정의 두 상이한 부문을 아울러 정부가 세금을 걷고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혼합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관리 역시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재정(publicfinance)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mandates) 등과 같은 간접 개입방식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과정에 대한 학습이다. 정부의 경제적 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관리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공공선택론 등 예산과 정치행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재정학은 경제적 접근이고 본책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관리적인 측면은 재무행정에 보다 가깝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행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굳이 재정관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의 재무행정이 정책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단순히 예산회계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을 탈피해 거시적
인 재정관리와 미시적인 재정관리를 아우르는 접근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자주 들어본 구호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 문을 열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저자도 초대 예산분석심의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춧돌을 세울 때 한 몫을 거들었다는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예산정책처를 약칭한 ‘예정처’ 발음을 조금 바꾸어 ‘애정처’라고도 불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이들의 재정관리가 곧 나라살림이라고 할 때 이러한 나라 곳간운영을 잘 하는 일이야말로 보다나은 정부를 만들고 나아가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등대지기 역할이 되며 이를 잘하자는 구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을 세부학문으로 분류할 때 재무행정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재정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저자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재무행정을 배울 당시는 주로 행정법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나타난 예산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역할배분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제 행정현장에서 벌어지는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못했다.
재정관리라고 할 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사결정, 집행 그리고 이의결과를 국민대중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감사하는 기관(watchdoginstitution)이 제3자적 입장에서 감사하는 전 과정을 보다 잘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과 기법,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보다 방점이 두어진다. 경제학으로서의 재정학 내지 공공경제학, 경영학으로서의 재무관리, 정치학으로서의 예산과 정치, 법학으로서의 헌법과 재정관련법 등을 아울러 나라살림을 보다 잘 살기 위해 누가(who), 언제(when), 무엇을(what effect), 왜(why), 누구를 위해(for whom) 그리고 어떻게(how)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as is) 또한 해야 하는가(to be)에 대한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산관료의 힘이 무척 강했던, 그리고 지금도 강한 편에 속한다. 그 덕택에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가능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의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편 여전한 형식주의의 과다는 지속적인 개혁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Board: EPB) 시절부터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고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중기재정운용의 틀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매년 예산의 한도를 지키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각 집행부처로 하여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려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시도도 같은 맥
락이다.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한 재정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e-호조)을 도입하고 재정보고를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 실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예산은 정치의 산물이고 예산과정은 예술(art)이라고 미국의 정치학자인 아론 윌답스키(Aaron Wildavsky)는 이야기했다.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경제학 원론에서 유명한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이야기를 떠올리면 왜우리가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항상 자원은 부족하기 마련인 현실속에서, 그리고 시장이라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기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기제 하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배분 메커니즘(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이해를 재정관리의 핵심영역으로 본다. 본 저서는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재정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영역이다. 시장과 정치의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살림의 기본원칙, 어디까지를 정부재정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재정관리에 필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보와 정부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재정의 배분과 관련한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재무행정에서 다루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 키(V. O. Key)가 예산이론의 결여라는 논문에서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예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다룬다. 예산과정의 논리,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예산의 구조, 예산수단과 실제, 예산분류와 개혁,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알아본다. 세 번째 영역은 세입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재무행정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부분이지만 저자의 생각으로는 재정관리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의 기초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재정배분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세이론에 기초한 조세개혁, 세무행정, 그리고 세수추계와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 영역은 실제 재정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제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나라 빚을 의미하는 정부부채, 그리고 교육재정과 현금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부채관리, 그리고 자금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저자가 이 책을 구상한 것은 이십년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경제현상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평생의 관심분야를정하고 미국 유학시절을 거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대학시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정운찬 선생님과 이승훈 선생님, 대학원과정 이후 줄곧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오석홍 선생님, 김동건 선생님, 미국의 지도교수인 Jerome B.McKinney 선생님 그리고 첫 직장 이후 계속 인연이 이어진 최광 선생님 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상에 내어 놓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가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항상 편안한 지지자이자 동기부여자인 혜영, 그리고 어느새 대학원생이 되어버린 상진이와 이번에 대학생이 되는 하연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자 한다. 수많은 교정작업을 기꺼이 수행해 준 박영사 전채린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4. 2
신촌 연구실에서
박정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책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세계은행 컨설턴트
OECD 컨설턴트
교육개혁포럼 회장
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연구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단장
<저서>
한국교육거듭나기
현대지방재정의 주요이론(공저)
현대재무행정이론(공저)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공저)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철도정책론(공저)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공저)
서울컨센서스(공저)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공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책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세계은행 컨설턴트
OECD 컨설턴트
교육개혁포럼 회장
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연구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단장
<저서>
한국교육거듭나기
현대지방재정의 주요이론(공저)
현대재무행정이론(공저)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공저)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철도정책론(공저)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공저)
서울컨센서스(공저)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공저)
PART 01 재정관리의 기초
CHAPTER 01 재정관리의 기본원칙
Ⅰ.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
Ⅱ. 정부의 역할변화와 민영화(Privatization)
Ⅲ. 정치, 대표, 의사결정
Ⅳ. 정부 간 계층구조
Ⅴ. 공공기관과 재정
Ⅵ. 요약 및 소결
CHAPTER 02 재정의 범위
Ⅰ. 왜 재정범위가 중요한가?
Ⅱ. 재정통계범위와 국가채무
Ⅲ. 제도적 환경의 변화
Ⅳ. 국가채무 범위의 추가적 검토
Ⅴ. 재정통계범위와 국민부담
Ⅵ. 결론
CHAPTER 03 정부회계
Ⅰ. 회계의 개념
Ⅱ.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기준
Ⅲ. 회계원리(accounting principles)
Ⅳ. 국가회계의 실제
Ⅴ. 재정정보
PART 02 예산과 지출관리
CHAPTER 04 예산과정의 논리
Ⅰ. 예산과 관리
Ⅱ. 예산과정의 단계
Ⅲ. 예산편성단계의 집권화
Ⅳ. 예산집행단계의 집권화
Ⅴ. 예산집행과 성과통제
Ⅵ. 예산안 OECD 준칙
Ⅶ. 재정관리 연계체계 구축
Ⅷ. 예산관리시스템의 개혁과제
CHAPTER 05 예산심사
Ⅰ. 예산심사제도와 관행
Ⅱ. 예산심사 현황에 대한 진단
Ⅲ. 예산심사 개선방안
Ⅳ. 요약
CHAPTER 06 예산구조
Ⅰ. 재정운용 여건
Ⅱ. 예산구조
Ⅲ.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CHAPTER 07 예산수단과 실제
Ⅰ. 성장률 전망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
Ⅲ. 예산편성
Ⅳ. 예산집행
Ⅴ. 성과관리 및 결산
CHAPTER 08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Ⅰ.비용-편익분석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 기법
Ⅲ. SOC사업 비용-편익분석 사례
Ⅳ. 환경복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사례
Ⅴ.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적용: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PART 03 세입관리
CHAPTER 09 조세이론과 세입관리
Ⅰ. 조세의 기초이론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일반적 구조
Ⅲ. 개별 조세론
Ⅳ. 세입관리와 세수추계
Ⅴ. 조세지출예산
CHAPTER 10 조세개혁
Ⅰ. 서론
Ⅱ.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체계 변화의 특징
Ⅲ. 쟁점과 정책과제
Ⅳ. 장기적 조세개혁
Ⅴ. 단기적 조세개혁
CHAPTER 11 세무행정
Ⅰ. 세정선진화는 영원한 과제인가
Ⅱ.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원칙
Ⅲ.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
Ⅳ. 세무행정 개혁방안
PART 04 재정관리 현안
CHAPTER 12 지방재정
Ⅰ. 서론
Ⅱ. 재정분권화 이론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현황 및 특징
CHAPTER 13 교육재정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 현황
Ⅲ. 지방교육재정정책과제
Ⅳ. 고등교육 재원배분전략
Ⅴ. 고등교육재정현황과 정책과제
CHAPTER 14 부채관리
Ⅰ. 서론
Ⅱ. 공공채무 현황
Ⅲ. 공공부채 개선방향
Ⅳ. 결론
CHAPTER 15 현금관리
Ⅰ. 서론
Ⅱ. 현금관리의 의의와 구성요소
Ⅲ.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Ⅳ. 지방교육자치단체 사례분석
Ⅴ. 효율적인 현금관리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CHAPTER 01 재정관리의 기본원칙
Ⅰ.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
Ⅱ. 정부의 역할변화와 민영화(Privatization)
Ⅲ. 정치, 대표, 의사결정
Ⅳ. 정부 간 계층구조
Ⅴ. 공공기관과 재정
Ⅵ. 요약 및 소결
CHAPTER 02 재정의 범위
Ⅰ. 왜 재정범위가 중요한가?
Ⅱ. 재정통계범위와 국가채무
Ⅲ. 제도적 환경의 변화
Ⅳ. 국가채무 범위의 추가적 검토
Ⅴ. 재정통계범위와 국민부담
Ⅵ. 결론
CHAPTER 03 정부회계
Ⅰ. 회계의 개념
Ⅱ.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기준
Ⅲ. 회계원리(accounting principles)
Ⅳ. 국가회계의 실제
Ⅴ. 재정정보
PART 02 예산과 지출관리
CHAPTER 04 예산과정의 논리
Ⅰ. 예산과 관리
Ⅱ. 예산과정의 단계
Ⅲ. 예산편성단계의 집권화
Ⅳ. 예산집행단계의 집권화
Ⅴ. 예산집행과 성과통제
Ⅵ. 예산안 OECD 준칙
Ⅶ. 재정관리 연계체계 구축
Ⅷ. 예산관리시스템의 개혁과제
CHAPTER 05 예산심사
Ⅰ. 예산심사제도와 관행
Ⅱ. 예산심사 현황에 대한 진단
Ⅲ. 예산심사 개선방안
Ⅳ. 요약
CHAPTER 06 예산구조
Ⅰ. 재정운용 여건
Ⅱ. 예산구조
Ⅲ.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CHAPTER 07 예산수단과 실제
Ⅰ. 성장률 전망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
Ⅲ. 예산편성
Ⅳ. 예산집행
Ⅴ. 성과관리 및 결산
CHAPTER 08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Ⅰ.비용-편익분석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 기법
Ⅲ. SOC사업 비용-편익분석 사례
Ⅳ. 환경복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사례
Ⅴ.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적용: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PART 03 세입관리
CHAPTER 09 조세이론과 세입관리
Ⅰ. 조세의 기초이론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일반적 구조
Ⅲ. 개별 조세론
Ⅳ. 세입관리와 세수추계
Ⅴ. 조세지출예산
CHAPTER 10 조세개혁
Ⅰ. 서론
Ⅱ.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체계 변화의 특징
Ⅲ. 쟁점과 정책과제
Ⅳ. 장기적 조세개혁
Ⅴ. 단기적 조세개혁
CHAPTER 11 세무행정
Ⅰ. 세정선진화는 영원한 과제인가
Ⅱ.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원칙
Ⅲ.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
Ⅳ. 세무행정 개혁방안
PART 04 재정관리 현안
CHAPTER 12 지방재정
Ⅰ. 서론
Ⅱ. 재정분권화 이론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현황 및 특징
CHAPTER 13 교육재정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 현황
Ⅲ. 지방교육재정정책과제
Ⅳ. 고등교육 재원배분전략
Ⅴ. 고등교육재정현황과 정책과제
CHAPTER 14 부채관리
Ⅰ. 서론
Ⅱ. 공공채무 현황
Ⅲ. 공공부채 개선방향
Ⅳ. 결론
CHAPTER 15 현금관리
Ⅰ. 서론
Ⅱ. 현금관리의 의의와 구성요소
Ⅲ.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Ⅳ. 지방교육자치단체 사례분석
Ⅴ. 효율적인 현금관리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주) 박영사 ㅣ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210호ㅣ대표: 안종만ㅣ안상준
사업자등록번호 : 110-81-3401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서울금천-2212호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마이페이지(pys@pybook.co.kr)
(주) 피와이메이트 ㅣ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210호 대표: 노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352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금천-1309호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노현(pys@pybook.co.kr)
대표전화 : 02-733-6771 팩스 : 02-736-4818 / 02-737-6631 호스팅 : (주)헬로웹
copyright © PAKYOUNGS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