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4. 1. 25.




2012년 7월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신간을 간행한 지가 1년 반이 경과되었다. 회계 환경 차원에서도 많은 내용이 변화되었다. 본 저술은 저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기초한 저술이다.
저자가 증권선물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하였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전술한 저술에 포함되어 있다. 2012년 7월 이후에 증권선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본 저술에 기술한다.
지난 3년간 국가회계기준센터 자문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한 조직에서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회계정보의 사용이 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특히나 동일한 이슈가 기업과 정부 회계간에 적용되어도 정부 기관의 특성상 달리 회계처리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
민간에서의 회계전문가가 정부회계에서의 전문가는 아니며 정부회계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존재하며, 일부를 이곳에 기술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언급일 경우에는 추진되다가 시행되지 않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당장 시행은 되지 않더라도 심도 있게 고민한 정책 방향일 경우는 저술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저술에 도움을 주신 집단소송제도 전문가이신 김주영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감사 본부장, 유가증권 상장팀 전직 부서장 김도연 부장, 유가증권 공시팀 부서장 서정욱 부장께 감사드린다. 법적인 자문을 해 준 윤성근 부장판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영 교수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옥렬 교수께도 감사한다. 회계기준원의 권성수 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용인부회장, 전영조, 오태겸 연구위원께서도 좋은 자문을 해주셨다. 금융투자협회의 백명현 상무께도 감사한다.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였던 오윤숙, 신일항 박사과정, 배창현 조교에게 감사한다.
증선위 정찬우 위원장님, 같이 증선위 활동을 한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님, 이명호 자본시장조사심의관, 증선위를 운영해 주신 탁성윤 팀장, 공정시장과 김홍식 과장, 금융위의 법률자문관 양석조 부장검사께도 감사드린다. 프랑스에서의 제도에 대해 자문을 해 주신 Masars/새빛회계법인의 Herveau 상무이사께도 감사한다.
증권선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첫 2년 3개월 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의 머리말에 감사를 전했다.
본 저술은 저자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속교육기관인 상남경영원 원장을 맡고 있는 기간에 진행되었다. 상남경영원 임건신/민순홍 부원장, 윤영주 실장, 김도화, 최인실, 성중열, 정정인 팀장을 포함한 모든 상남직원들이 잘 협조해 주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편집과 교정을 도와주신 박영사의 전채린 대리께도 감사한다.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준 우리의 두 아들 승현, 승모와 사랑하는 아내 두연에게 크게 감사한다. 아내는 지난 30년간 유학생활, 교수생활에 있어서의 든든한 반려자/후원자였다. 좋은 조언과 내조로 오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해 준 양가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전 회혼례를 지내신 부모님께서도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앞으로의 많은 삶의 과정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1월
저자

저자소개
손성규 sksohn@yonsei.ac.kr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MBA
Northwestern University, 회계학박사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
미국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상임간사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기획예산처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한국전력 출자회사/발전자회사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KT재무회계자문단위원
연세대학교 기획실 정책부실장
연세대학교 재무처장
연세대학교 감사실장
YBM시사닷컴감사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STX엔진 사외이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CFO협회 운영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중재재판소 expert witness
국가회계기준센터 자문위원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서울의과학연구소(SCL)재단이사회 감사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한국회계학회 삼일저명교수
유니온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
보고서/용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증권시장,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삼정회계법인,
아이에이취큐,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등


저서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박영사/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박영사/2009
회계정보의 유용성/권수영, 김문철, 최관,
한봉희와 공저/신영사, 2판/2010
회계원리/주인기, 이호영과 공저/법문사, 11판/2012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박영사/2012


논문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회
계학연구, 회계저널, 경영학연구, 증권학회
지, 회계 세무와 감사연구 등 다수


수상

상경대학 우수업적 교수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논문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
2008년 학술원 사회과학부문 우수도서 선정
2010년 학술원 사회과학부문 우수도서 선정
2013년 회계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

Chapter 01 국가재무제표
Chapter 02 국가회계에서의 벌금 관련 회계
Chapter 03 감사원
Chapter 04 내부고발자
Chapter 05 집행임원 등기
Chapter 06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슈-영업이익 포함
Chapter 07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제도 차이
Chapter 08 국가부채의 측정
Chapter 09 배당한도
Chapter 10 상장폐지 실질심사
Chapter 11 변호사와 회계사의 법적 책임 비교
Chapter 12 불성실공시 CASE-SK telecom
Chapter 13 불성실공시 CASE-두산엔진
Chapter 14 현대건설 무형자산 이슈
Chapter 15 비감사서비스
Chapter 16 중국 상장기업 이슈
Chapter 17 과징금
Chapter 18 전력 공시
Chapter 19 영역 다툼
Chapter 20 지배구조법
Chapter 21 IFRS 개선방향
Chapter 22 계약해지권
Chapter 23 영업권 이슈
Chapter 24 한전의 국민연금 지분
Chapter 25 횡령/배임
Chapter 26 리포
Chapter 27 수리거부권
Chapter 28 애널리스트
Chapter 29 수협 관련 회계 이슈
Chapter 30 정유업계
Chapter 31 보조금
Chapter 32 분기보고서
Chapter 33 국제회계감사기준 ISA(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Chapter 34 최고가치낙찰제
Chapter 35 미 골리앗 회계법인
Chapter 36 ISS
Chapter 37 해명공시
Chapter 38 집단소송
Chapter 39 합병 연기 공시만 17번
Chapter 40 연결공시제도
Chapter 41 즉각공시제도
Chapter 42 경기침체에 회계법인도 울상
Chapter 43 신텍 CASE
Chapter 44 제재의 연속성
Chapter 45 기업 신용등급 국내외 따로 왜?
Chapter 46 대출모집인
Chapter 47 개정상법
Chapter 48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Chapter 49 부도덕한 경영 관행
Chapter 50 유한회사
Chapter 51 ESG 공시
Chapter 52 지정제 확대
Chapter 53 감사인 등록제도/품질관리감리
Chapter 54 거래소에 재무제표 등록
Chapter 55 감사인 선임 권한
Chapter 56 조치 대상자 확대
Chapter 57 연속감사제한 규정 개선
Chapter 58 재무정보 적시 제공
Chapter 59 금융비리 직원 퇴직 후에도 징계 가능
Chapter 60 CEO/CFO certification
Chapter 61 금융위, ‘두산 영구채 자본 아니다’
Chapter 62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Chapter 63 회계법인 상대 소송
Chapter 64 한계기업
Chapter 65 가스공사
Chapter 66 작전주 혐의 공시 빨라진다
Chapter 67 회계주권이 흔들린다
Chapter 68 거래소-아큐텍, 끈질긴 ‘상폐갈등’
Chapter 69 자진 상장폐지
Chapter 70 수시공시 제도의 변화
Chapter 71 감사반 관련
Chapter 72 정정공시
Chapter 73 공적 자금 투입 MOU
Chapter 74 분식회계의 책임
Chapter 75 조회공시
Chapter 76 주총 관련 이슈
Chapter 77 비영리조직 회계
Chapter 78 분식회계 조치 변경
Chapter 79 감사위원회 요건 강화
Chapter 80 상장/비상장기업의 차이
Chapter 81 연봉 공개
Chapter 82 CPA인 CEO/CFO에 대한 조치
Chapter 83 회계법인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
Chapter 84 의결권 제한
Chapter 85 2013년 감리대상 선정 기준
Chapter 86 현대차/모비스, SK/SK C&C
Chapter 87 모범규준
Chapter 88 저축은행 부실감사, 회계사에 첫 징역형 선고
Chapter 89 회계법인 비례책임
Chapter 90 비례책임과 관련된 입법 내용
Chapter 91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의견 등을 수정·공시한 감사인에 대한 감경실시
Chapter 92 공정공시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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