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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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헌법이념 [제4권]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4권]
저자
공법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3.12.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546-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 2013. 12. 30.



2005년 7월 8일 공법연구회가 발족한 이래로 [형사법과 헌법이념]을 제3 권까지 발간했던 데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형사법과 헌법이념])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연구회는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형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회 1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주제에 따라 지정토론을 거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뿐만이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 학계의 교수 등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고민과 그 결과물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헌법의 이념을 형사사법제도에 반영하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5기부터 제8기까지의 주제발표문과 토론문 중 일부를 모아 이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으로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을 통한 인권 존중과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쁜 일과 중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논문집의 출간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공법연구회 회장
검찰미래기획단장 검사 박 은 재
압수수색·검증의 개념과 강제처분의 범위 이완규
지정토론문 이정수
지정토론문 김학성

법치국가원리와 인신의 자유 김상겸
지정토론문 정웅석
지정토론문 이제영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의 문제점 고찰 노정환
지정토론문 임재동
지정토론문 황병돈

헌법적 관점에서 본 긴급강제처분의 성질과 범위 이완규
지정토론문 허용행
지정토론문 정준섭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과 온라인 수색 이원상
지정토론문 정영서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이태승
지정토론문 안성훈
지정토론문 조기룡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문제와 허위 사실 유포의 대체입법의 필요성 장용근
지정토론문 손형섭
지정토론문 송명진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의 법적 문제점 하재홍
지정토론문 장경원
지정토론문 김도완

21세기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의 대처방법 한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