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8. 10.

이 책은 민법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법론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비교법학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 민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제756조, 제757조의 내용을 해명하는 법교의학적 연구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러한 성격의 책을 공간하기로 한 동기와 배경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법학과 법률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연구자들은, 박사학위 논문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구서이든, 대개 어떤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단행 연구서를 작성하여 출판하면서 경력을 시작한다. 이들은 적은 분량의 논문으로는 충분히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분석능력과 법적 판단력을 비교적 큰 분량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임으로써 연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연구는 이전의 학설과 판례의 성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을 드러내며, 새로운 해석론을 제안함으로써 법학의 수준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법학의 건강성은 새로운 연구자가 참신한 관점으로 학문적 전통과 대면하여 배우고 비판하며 산출해 낸 그러한 연구업적에 힘입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는 연구자가 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최초로 출간한 책은 바로 그 외국의 실정법에 대한 해석론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귀국하여 연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필자는 우리 학계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민법전을 이해하는 작업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신참 연구자로서 우리 학계에 제출했어야 하는 과제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하였고 출판했던 첫 번째 책이 우리 민법의 이해를 위해서 직접 참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빠른 시간 내에 박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형태의 단행 연구서를 작성해서 초학자로서 학계에 진 빚을 갚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능력부족과 게으름으로 이제야 공간하게 되었지만, 이 책은 그러한 연구계획의 결과물이다. 이 책의 원고는 필자가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 일부 내용은 학술지에 공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원래 단행 연구서로 구상되었던 것이고, 보다 합리적인 연구업적 평가시스템이 존재하였더라면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것이다.

이 책의 성립에 도움을 주신 다음 분들을 특히 언급하고 싶다. 배우자 채성희와 딸아이 명지는 연구년 동안 낯선 외국에 머물면서도 집필에 전념하는 필자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의 토마스 핑케나우어 교수는 연구년 동안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유익한 지적과 비판을 해 주셨다.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 엄주양 대리는 전문적인 학술서인 이 책의 출간을 맡아 노력해 주셨다. 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첫 번째 책은 할머님과 부모님께 헌정했었다. 이제 두 번째 출간하는 이 책은 학문을 이끌어 주신 두 선생님, 양창수 선생님과 빌링 선생님께 바치고 싶다. 두 분은 필자의 학문의 아버지이시다. 

2013년 8월
김 형 석

김 형 석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저서 및 논문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eiten (Berlin: Duncker &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1), 제4판, 2011(공저)
양창수·김형석,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2(공저)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논문 다수

차례
01_서 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02_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Ⅰ. 문제의 제기
1.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2. 역사적·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Ⅱ. 로마법에서 보조자책임
1. 도 입
2. 종속인가해책임
3. 보조자 사용과 관련된 그 밖의 책임유형
4. 평가 및 유스티니아누스 입법
Ⅲ. 보통법상 전개와 법전편찬
1. 보통법에서 보조자책임의 전개
2. 프랑스 민법전
3. 오스트리아 민법전
4. 판덱텐 법학과 독일 민법전
5. 스위스 채무법
Ⅳ. 근대 민법전의 계수와 최근의 동향
1. 이탈리아 신민법전
2. 스페인 민법전
3. 일본 민법전
4. 네덜란드 신민법전
5. PETL과 DCFR
Ⅴ.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법적 평가
1. 민법 제756조의 성립사
2. 사용자책임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검토
4. 우리 판례에 대한 평가와 입법론

03_사용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용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일반론
2. 사무집행에서 피용자가 독자성을 가진 경우
3. 복수의 사용자가 관여된 경우
4. 명의대여의 경우
Ⅲ. 비교법적 고찰
1. 독 일
2. 프랑스
3. 영 국
Ⅳ.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
1. 요약과 평가
2. 명의대여와 파견근로

04_사무집행관련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대법원의 판례
2. 학 설
3. 판례와 학설에 대한 평가
Ⅲ. 비교법적 고찰
1. 입법례
2. 독 일
3. 프랑스
4. 영 국
Ⅳ. 비교법으로부터의 시사와 우리 민법의 해석
1. 이론적인 출발점
2. 피용자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
3. 피용자가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 경우
4. 피용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록]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유형 개관

05_사용자구상과 피용자면책
Ⅰ. 문제의 제기
1. 사용자구상에 대한 민법의 태도
2. 서술의 개관
Ⅱ. 우리나라와 독일에서의 논의상황
1.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2. 독 일
Ⅲ. 프랑스 판례의 동향
1. 판례 변경 이전의 법상황
2. 판례의 전환
3. 프랑스 채권법개정 예비초안
Ⅳ. 평가와 시사
1. 프랑스 판례에 대한 평가
2.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

06_결 론
Ⅰ. 주요 내용의 요약
Ⅱ. 입법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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