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행 사

금석 권형준 교수님께서 지난 2월 30년간 학문을 연구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며 봉직하시던 한양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에 교수님의 크나 큰 학덕을 기리고 정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금석 권형준교수 정년기념논문집」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집필하신 수많은 논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논문 25편을 고르고, 12명의 후학들이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쓴 논문들을 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스승의 대표적인 저작과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논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선생님의 정년을 축하드리며 봉정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선생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한결같이 올곧은 선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30년간 한양대학교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를 길러내는 데 매진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법조계와 학계 및 관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정성스런 가르침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선생님께서는 2003년 12월에 한국헌법학회 회장에 취임하신 후 헌법학회를 헌법재판소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사단법인으로 등기함으로써 학회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학회장을 맡으신 이후 헌법학회는 국내의 다른 어느 학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헌법학회 회장으로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KBS 생방송에 직접 출연하셔서 국민들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각인시키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석 선생님께서는 2004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학자로서 자신의 주요 연구분야의 하나였던 정보공개에 관한 이론적 성과들을 실무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꾀하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기초를 닦은 것은 교수님의 큰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수님의 정년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금석 선생님의 업적을 되새기고 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교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논문집이 발간되는 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祝辭를 써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낙인 교수님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문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題字를 써주시고 서예작품을 만들어 주신 한국서가협회 이사장이신 淸谷 김성환 선생님과 祝畵를 그려주신 한국서가협회 이사를 역임하신 石川 전덕배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글을 보내주시고 교정을 맡아 수고하신 간행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서무를 맡아주신 조성호 부장님과 편집부의 이승현 선생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6월 10일
금석 권형준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형 규

<제 1 부〉 권형준 교수 대표 논문

1789年 프랑스 人權宣言의 現代的 意義
選擧權에 관한 考察反論權에 관한 考察
憲法上의 自己決定權
居住․移轉의 自由에 관한 硏究
敎員의 勤勞3權 制限과 그 限界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基本權의 主體에 관한 考察
大學의 自由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에 관한 考察
副署制度의 比較考察
私立學校法의 改正方向에 대한 提言
生命權의 保護에 關한 考察
良心의 自由에 관한 考察
立法裁量論에 관한 硏究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考察
抵抗權에 關한 考察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條約의 違憲審査
職業選擇의 自由
2008年 改正憲法에 따른 프랑스의 憲法裁判制度
프랑스의 統治行爲理論에 關한 考察
프랑스의 行政的 適法性原則에 關한 考察
憲法保障에 관한 硏究
環境變化에 따른 基本權保障 强化方案


〈제 2 부〉 헌정 논문

지방공기업 사무의 재지방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길준규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김상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 김종세
憲法不合致決定에 관한 一考察 김종일
교권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노기호
교통사고신고의무와 헌법 제12조와의 관계 류기환
한국사회의 변화와 헌법개정의 방향 서도석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과와 과제 윤웅장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법해석 이부하
학문의 자유와 입법정책 정문식
빛공해에 있어서의 유지청구 최현태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허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