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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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13권(2012)
헌법실무연구 제13권(2012)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2.1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7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902-5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 2012. 12. 20.




헌법실무연구회는 1999년 7월 2일 창립된 이래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의 실무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헌법학과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120회를 넘는 헌법실무연구회의 발표를 통하여, 헌법재판의 주요쟁점 및 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평석을 해 왔습니다. 창립 25주년이 되는 헌법재판소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결정을 하는데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 활동이 나름대로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헌법실무연구」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헌법실무연구」 제13권에서는 2011. 11. 열린 제115회 월례발표회부터 2012. 11. 열린 제123회 월례발표회까지의 발표 자료를 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월례발표회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국회·법원의 반응,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등과 같은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인터넷 선거운동 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사건, 일본군 위안부 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등과 같이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불매운동 규제의 헌법적 한계에 관하여 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헌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의 헌법학과 헌법재판이 세계의 헌법재판의 흐름을 함께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지적 자산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표와 지정토론을 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좋은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 및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12.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박 한 철

제115회(2011. 11. 10.) 발표문


제116회(2011. 12. 9.) 발표문


제117회(2012. 3. 15.) 발표문


제118회(2012. 4. 12.) 발표문


제119회(2012. 5. 10.) 발표문


제120회(2012. 6. 14.) 발표문


제121회(2012. 9. 12.) 발표문


제122회(2012. 10. 11.) 발표문


제123회(2012. 11. 8.)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