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2. 12. 31.




매서운 추위도 흩날리는 눈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2012년 마지막 월례발표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이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여 󰡔행정판례연구󰡕 제ⅩⅦ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월례발표회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논문들과 그밖의 행정판례연구 논문 14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수리거부의 법적 성격이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 학계와 실무계의 주된 관심이 반영된 위 논문들이 행정법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게재해 온 외국 행정판례의 분석 연구들이 세계 각국의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옥고를 보내 주신 필자,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ⅩⅦ집 제2호를 간행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철상 간행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건, 김용섭, 김의환, 김창조, 김현준, 김희철, 박해식, 이기한, 임영호, 정태용, 하종대 편집위원님, 출판이사 김종보 교수님과 간행편집의 마무리를 위하여 애쓰신 출판간사 박현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이 홍 훈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安哲相
副委員長 金鐘甫
刊行委員 慶 健 金連泰 金容燮 金裕煥 金義煥
金鐘甫 金重權 金敞祚 金鉉峻 朴海植
安哲相 李起翰 林永浩 河宗大 朴玄廷
編輯委員 慶 健 金容燮 金裕煥 金義煥 金鐘甫
金敞祚 金鉉峻 朴海植 安哲相
李起翰 林永浩 河宗大 朴玄廷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李光潤
副委員長 金鐘甫
倫理委員 慶 健 金容燮 金裕煥 金義煥 朴玄廷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行爲開始統制手段으로서의 建築申告에 대한 考察(康鉉浩)
遠隔平生敎育施設 申告 및 그 受理拒否(金容燮)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情報公開法上 非公開事由(兪珍式)
情報公開法上 非公開事由로서 法人 等의 經營·營業上 秘密에 관한 事項(金敞祚)
損害塡補
公益事業 生活對策의 意味와 正當補償原理(허강무)
徵發買受財産의 還買權(최진수)
秩序行政法
警察權 發動의 限界와 基本權(成承桓)
經濟行政法
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李 煌)
勞動行政法
期間制 勤勞契約에 있어서의 更新期待權 및 更新拒絶의 效力(朴貞杹)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最近 美國 聯邦大法院의 移民關聯判例에서 司法審査의 基準(金聲培)
最近(2011)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田 勳)
最近(2011)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金致煥)
最近(2011/2012)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琴泰煥)
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李殷相)

附 錄
韓國行政判例硏究會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歷代 任員 名單
月例 集會 記錄
行政判例硏究 Ⅰ~ⅩⅦ -2總目次
行政判例硏究 Ⅰ~ⅩⅦ -2總目次
主題別 總目次
硏究判例 總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