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1. 21.


간행사(刊行辭)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은 1972년부터 40년 넘도록 사법부에 헌신하셨습니다. 이 소장님께서 법조인으로서 걸어오신 발자취가 곧 우리 사법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오신 지난 6년은 법조인으로서의 공직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크나큰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창립 이후 흔히 성년(成年)에 비유되는 20년을 지나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그 구성원 모두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탁월한 헌법 전문가이셨습니다. 법학, 특히 헌법학의 불모지와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말에 ‘통치행위의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1977년에 독일 Gottingen 대학에서 헌법재판이론을 연구하신 후, 1980년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서독에서의 이론과 실제-’라는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직후 1988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작업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지금의 헌법재판제도의 설계와 정착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실무가이면서 동시에 헌법학자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이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의 퇴임을 맞이하여, 우리 헌법재판소 가족과 법조의 동료, 후배들이 그간의 크신 노고와 빛나는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자 이 문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발표한 강연문과 연설문 중에서 특별히 남기고 싶은 글들과 헌법학계의 원로 및 중견, 신진 학자 분들의 글,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이끄신 헌법재판소 세미나에서 발표된 헌법재판의 주요쟁점들에 관한 글, 그리고 재임 중에 내려진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해설과 평석을 모았습니다.

법과 정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평생 헌신하신 이강국 재판소장님의 높은 뜻을 이 한 권의 문집으로 온전히 기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집은 이강국 소장님과 우리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을 아름답게 회상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의 앞날에 건승과 무궁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3. 1.
간행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송 두 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 원 장:송두환

부위원장:성낙인

간행위원:김동오, 김선택, 김택수, 배보윤, 신동승, 유남석, 이 준, 전광석, 정재황,
정종섭, 정해남, 최완주, 하철용

편집위원:공진성, 김경목, 김소연, 김정원, 김진욱, 김하열, 박준희, 손인혁, 이규홍,
이은선, 이종수, 임지봉, 전상현, 지성수

제1장 간행사.축사

제2장 특별기고

제3장 이강국 소장의 글

제4장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제5장 헌법재판의 주요쟁점

제6장 주요결정에 대한 해설

제7장 신진학자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