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회는 2010년 8월 28일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대주제로 하여 하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1999년에 “90년대 민사판례 회고”를 주제로 하여 하계심포지엄을 가졌던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1999년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판례가 다양성과 질적 수준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이 심포지엄 결과를 작년에 발간된 민사판례연구 제33권의 하권으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또 관심을 가진 분들도 하권만 별도로 구입하는 것을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회는 1999년 심포지엄 결과도 단행본으로 발간한 바 있었고, 그때에는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를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대에 맞게 e-book 형태로도 발간함으로써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기회에 집필자들에게 부탁하여 그 후의 중요한 판례도 보충하였고, 오기도 바로잡았으며,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을 새로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책이 2000년대 민사판례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아 주시고, 다시 원고를 수정·보완해 주신 김상중 교수님, 김재형 교수님, 강승준 부장판사님, 김상용 교수님, 오영준 부장판사님, 여미숙 부장판사님과 발간에 따른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이현수 판사님, 이동진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책의 발간을 선뜻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수

민사판례연구회 편

民法總則 <金上中>
제1장 서 론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제4장 소멸시효
제5장 관습법과 신의칙

債 權 法 <金載亨>
제1장 서
제2장 계 약
제3장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제5장 결 론

物 權 法 <康承埈>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 총칙 및 부동산등기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6장 집합건물

家 族 法 <金相瑢>
제1장 서 론
제2장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에 나타난 흐름
제3장 개별 판례에 대한 검토―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제4장 개별판례에 대한 정리
제5장 맺음말

商 法 <吳泳俊>
제1장 서 론
제2장 상행위
제3장 회 사
제4장 보 험
제5장 운 송
제6장 유가증권
제7장 증권거래
제8장 국제거래

民事訴訟法 <呂美淑>
제1장 서 론
제2장 관 할
제3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장 공동소송
제5장 소송참가
제6장 소송비용
제7장 변 론
제8장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9장 송 달
제10장 재 판
제11장 기판력
제12장 소의 제기
제13장 변론준비절차
제14장 문서제출명령
제15장 항 소
제16장 항 고
제17장 재 심
제18장 지급명령
제19장 소액사건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