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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현상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불확실하다. 이런 국방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사람들은 국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의 좁은 경험으로 방대한 국방을 해석하고 주관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방을 금전적으로만 보고 국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단한 개혁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은 똑같이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벗어날 수 없다. 방대하고 복잡하며 불확실한 국방을 한 가지 입장으로만 볼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은 세 가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적대국을 포함한 안보환경이 불확실하고, 둘째는 국내에서 국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불확실하며, 셋째는 국방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국방은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잘 파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책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의 좁은 경험으로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국방을 본다면 제대로 된 국방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저자가 국방현상의 전체성을 깨닫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지 30년이 넘어서 나오는 책이다. 저자와 국방의 관련성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을 한 후 1982년 해군중위로 군복무를 마치고, 그해 7월에 국방부로 발령을 받았다. 5공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군의 총본산인 국방부에 왜 하필 민간인인 나를 발령 내었나? 국방부에 꼭 근무해야 하나? 공무원을 포기해야 하나? 이와 같이 깊은 고민을 했다. 이 고민은 한 달간 계속되었다. 결심하고 근무하러 간 첫날, 국방부에 사표를 내고 미국 유학을 가는 선배 공무원을 만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그때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렸다. 무과에 급제한 후 첫 보직으로 함경도의 동구비보권관(요즘 말로 소대장)을 맡았는데, 충무공은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최북단의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했다.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조국을 위해 꼭 필요한 삶을 살았던 충무공 이순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나 같은 민간 공무원이 국방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국방부는 예산과 재정분야를 빼고는 군인이 모두 상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국방은 군의 전유물이자 안보는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저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국방분야에 근무하기로 했다. 특히 군인들이 2년마다 보직이 바뀌어 일선으로 나가던 시절, 국방부에는 주인도 없고 전문가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국방부 윗사람들의 권유로 안보국방 분야의 학위를 추구하고자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랜드대학원에서 안보와 국방정책학을 전공했다.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있었으나, 보이지 않은 손길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느꼈다. 국방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초심을 변치말자고 계속 다짐하고 한길로 매진한 결과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세계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서는 민간인 국방전문가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분의 유명한 전략가들도 현역을 마친 공부한 사람들이다. 유학 중에 미국 펜타곤의 고위 국방공무원들과 국방전문가들을 틈이 날 때마다 만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방 전문가들과도 끊임없이 교우했다. 랜드연구소에 있을 때에는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하기 힘든 한반도전구전쟁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통합학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국내외의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 국제정치학회에서는 세 번의 국방안보분야 위원장과 세 번의 부회장을 지내면서 한국의 군사안보분야의 학자들이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다. 이런 학술회의를 통해서 저자의 국방분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십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이 정부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인력이 가장 많은 부처였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렇다. 이러한 거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쓰는 국방은 논리가 있어야 하고, 스마트해야 한다.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전략을 다루기 때문에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안보논리와 국방의 논리가 분명해야 국민들의 신뢰 속에 국방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우리나라의 국방정책분야에서 확고부동한 논리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방부 근무 13년을 마치고 국방대 강단에서 20여 년 간 국방정책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 왔으며 논문도 많이 썼다. 이제 이 교육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질책과 권고를 받기로 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책의 내용을 손질하는 데 도와준 본 연구실의 이재학 소령, 김기덕 대위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지금까지 저자가 국방이라는 한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서울대 은사님들, 국방부 관리들과 군인들, 학계의 선후배님과 동료들, 국방의 길을 변함없이 가는데 격려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2년 7월 27일
수색의 학구재에서

한 용 섭

한용섭(韓庸燮)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미국 랜드대학원(RAND)에서 안보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정치학과 4학년(1977년)때,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해군장교 복무를 마치고 1982년부터 국방부의 한, 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담당으로 공무원 경력을 시작했다. 4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한 후,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랜드대학원에 유학했다.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대안과 평가〉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1991년 귀국하여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핵정책담당관 겸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한 핵협상의 실무를 전담했다. 1992년 12월에 UN 군축연구소에 선임객원연구원으로 〈동북아의 핵군축과 비확산(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 liferation in Northeast Asia)〉이란 책을 UN에서 출판했다. 1993년 1년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난 후 19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5년에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위원장(3회), 국제정치학회 부회장(3회)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을 지냈으며, 1999년부터 2년간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외교학원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2008년에 세종문화상(통일외교부문)을 수상하였고, 2010년 12월부터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다.

　1996년에는 한국의 군비통제연구모임을 출발시켰고, 1998년에는 한국평화학회를 창립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평화학회 제4대 회장을 지냈으며, 2005년부터 한, 중 관계 발전을 위해 한중 싱크넷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 교수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외교부, 통일부, 육, 해, 공군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평화론」, 「북한의 핵: 그 실상과 과제」,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unshine in Korea」, 역서로는 「냉전에서 경제전으로」 등이 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을 포함한 수십 편의 국, 영문 논문이 있다.

제1장 국가안보전략

제2장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제3장 국방정책 결정과정

제4장 한반도 군사력 균형분석

제5장 북한의 핵위협 억제

제6장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제7장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제8장 국방기획관리제도

제9장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제10장 국방인력제도

제11장 국방과 국민경제

제12장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제13장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