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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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12권(2011)
헌법실무연구 제12권(2011)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1.1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784-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 2011. 12. 25.


지난 한 해 동안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憲法實務硏究"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재판의 실무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학회로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실무가와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의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1999년 7월 2일 창립된 이래 매년 월례발표회의 발표 자료들을 모아 "憲法實務硏究"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憲法實務硏究" 제12권에서는 2010.12. 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로 열린 제107회 월례발표회부터 2011.10. 열린 제114회 월례발표회까지의 발표 자료를 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월례발표회에서는 원행정처분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가산세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은 물론, 야간옥외집회금지, 군대 내의 불온서적 금지,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국회의원 권한침해 등과 같이,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거나 결정한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무적 쟁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연구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표문과 토론문을 작성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 성과가 좋은 책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헌법재판소 직원 및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1.12.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김 종 대
제107회(2010.12.4) 발표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김 하 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 종 익]


제108회(2011.2.11) 발표문
공무원의 충실의무와 기본권적 지위의 검토 - 특히 정치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이 종 수]


제109회(2011.3.4) 발표문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입법한계 [김 웅 희]


제110회(2011.4.16) 발표문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인 호]


제111회(2011.5.13) 발표문
군대내 불온서적 금지 사건(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평석 - 응답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 [김 하 열]


제112회(2011.6.10) 발표문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성 낙 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과 범위 [이 승 환]
주민소송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김 병 기]
지방자치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주요 쟁점 [노 희 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 과제 [최 우 용]


제113회(2011.9.8) 발표문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지 성 우]


제114회(2011.10.13) 발표문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 결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 지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