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2. 3. 30.


저자는 국세업무를 하는 공직자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국내에서 학위도 받았으며 틈틈이 짬을 내어 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자가 공직자로서 업무를 하거나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개론적인 조세에 관한 책보다는 좀 더 이론적이며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실무에 도움을 주는 해설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자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책을 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 자료는 법인세법 분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분야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여 이에 대한 작업은 뒤로 미루고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책을 내자고 시작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실무에 종사한 저자가 이론에 접근한 책을 쓴다고는 하였으나 이에 얼마나 접근하였는지는 저자가 여러 번 교정을 하면서 느낀 바이지만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설을 하면서 단지 개개 조문의 해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통한 이론적 배경에서 개개 조문을 해설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바뀌는 법령의 개정배경 등을 가급적 많이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개정시 신설된 소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한 증여의제 및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의미라든지 실무에서의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이의 미비점 등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라든지 입법배경 등을 많이 수록하여 현행법의 해설은 물론 이의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특히 느낀 점은 우리 조세법이 과세물건에 대한 평가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세이념인 공평주의라든지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물건의 평가가 적정할 때에 가능하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과세물건에 대한 적정한 평가만이 공평 및 실질과세원칙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새겨 현행법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책을 내는 저자의 문장구성이라든지 용어 등이 미숙한 점이 많다는 것은 교정 작업을 하면서 느낀 바로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더 나은 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자가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책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을 생각할 때 새삼스럽지만 이 책을 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판례 및 용어 등을 정리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임동원 군과 해외자료를 찾아 준 사무실의 권영경 양 및 여러 번 원고를 읽어주신 후 꼼꼼하게 교정을 봐 준 박영사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3.
채 수 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행정고시합격
재무부 국세청근무
전 국세심판원장

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조세법강의)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성격
제3장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편 상 속 세

제1장 상속세의 기초이론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상속세의 납세지
제4장 상속재산
제5장 상속세 비과세재산
제6장 상속세과세가액
제7장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3편 증 여 세

제1장 서 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3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제4장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제5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8장 증여세과세가액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개 설
제2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3장 재산종류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제 절차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6편 보 칙

제1장 개 설
제2장 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