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2. 2. 25.



전쟁으로 얻는 승리에는 폐허가 뒤따른다. 전쟁 수단을 빌리지 않고 파괴 없는 온전한 승리가 국가경영이나 안보전략의 최상책이라고 한다. 13편으로 전해오는 손무의 손자병법 중 시계편에서는 전쟁 명분, 기후, 지형, 지휘관 역량, 정치제도와 군 조직체계로 나누어 적군과 아군을 비교 우위 차원에서 분석한 후에 전쟁을 결심하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비교하려는 지표들은 상대국 적지에 들어가서 정찰하고 수집한 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 모세가 가나안 진군에 앞서 12부족장의 아들로 정찰 팀을 꾸려 이동통로를 주지시키고 가나안 지역에 침투시켜 무화과, 석류 등 과수와 농산물 작황을 수집하고 국민 정서 등 무형 정보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게 된다. 또한, 침투한 12부족장의 아들 중에 모세 이후 세대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정찰팀장으로 임명한다. 호세아를 그리스어로 구원자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꾼 것은 구원자라는 차세대 지도자의 자부심을 주입하려는 명분도 있었겠지만, 혹시 정찰 중에 체포되었을 경우 차세대 지도자의 신분 탄로를 방지하고 살아서 귀환시키려는 정보 공작 배려로도 볼 수 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금융, 상업, 모직, 피혁산업으로 부강한 피렌체 공국의 마키아벨리는 대사와 정무보좌관 신분으로 인접 도시국가, 교황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정부에 순회 방문으로 정보수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16세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국무장관 월싱햄은 모교 케임브리지대학 출신과 무역상인 경험자, 유럽지역 언어 능통자 50여 명으로 첩보망을 조직한다. 정보팀은 스페인 무적함대 사령관실을 대상으로 공작 활동을 전개하여 함선은 크고 육중하며 짧고 큰 구경으로 사거리가 짧은 화포를 장착하고 육전에 능한 병력을 태운 함대라는 정보를 알아낸다. 드레이크 영국 함대 사령관은 이 공작 보고서를 기반으로 날렵하고 기동력이 좋은 함선에 장사정포를 장착하여 근접전을 피하는 대신, 스페인 함선을 치고 빠지는 기동 작전과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여 스페인 함대를 섬멸한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 국가는 각기 암실(black chamber)이라는 비밀 정보공작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전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유럽국가의 암실 정보기관은 19세기 이후 영국의 해외정보부 MI 6와 국내보안부 MI 5를 태동하고, 러시아 이반 4세는 오프리치니나라는 정보기관을 창설, 이후 러시아 정보기관은 레닌 혁명 이래 KGB를 거처 오늘의 해외정보부와 국내보안부로 발전한다. 이 시기 동양에서는 정보를 국가 통치에 활용한 전형적인 예로 청나라 옹정황제의 밀정(密情)제도 운영을 들 수 있다. 옹정황제는 몽골, 티베트 지역을 평정하고 광역제국 건설과정에서 측근을 지방정부에 비밀리에 파견하여 조세 운영 공정성, 기후, 관개 치수, 농작물 작황 상태, 물가, 비단과 도자기 생산량, 교육, 군사 훈련, 지방 관리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1차 대전 당시에 독일 외무장관 짐머만이 독일의 참전 의사와 멕시코를 부추겨 미국지역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비밀전문을 영국 정보부가 감청하여 윌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짐머만 비밀전문은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도록 유도하는 영국 정보공작의 성공 사례이다. 2차 대전에서는 영국 정보부와 군 정보기관을 위시한 연합군 정보기관이 독일군 암호체계에 침투하여 암호 해독기 에니그마를 복원하여 히틀러가 내린 최고위 암호전문을 해독한다. 공작명 울트라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독일 암호 해독 작업은 도버해협에서 최단거리 지역에 있는 프랑스 파드칼레 지역에 연합군이 상륙할 것이라는 역정보를 터뜨리는 정보작전으로 연합군이 성공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한다. 태평양 전선에서도 일본 해군은 독일 에니그마 암호전송 시스템을 보라색이라는 명칭으로 활용하였다. 미국 해군은 일본 해군 암호 시스템에 침투하여 미드웨이에 집결하는 일본해군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을 침몰시켜 진주만 공격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전기를 잡았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아인슈타인의 건의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전용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하탄 사업 추진을 허가한다. 22억 달러를 투자하여 오펜하이머, 페르미 박사가 주도하고 시팀손 전쟁부장관, 마샬 육군 총장, 그로버 장군이 관리한다. 맨하탄 사업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학자, 기술자, 공병단, 기업, 미국 전역에 30개 부품 생산설비, 1만 2천 명이 참여하여 수행한 다국적 복합 사업이다. 트루먼 부통령도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핵폭탄 제조 사업은 2차 대전 종식이라는 명분에 공동 신념을 갖고 극비에 진행된 보안 유지의 성공 사례이다.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는 유도무기, 인공위성이 보내는 영상정보가 인간정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 신호통신정보와 함께 심화 발전된다. 냉전 기간에는 공산 이념에 동조하여 영국 젊은 지성인으로 핵심 정보 요원인 버지스, 킴필비 등이 러시아 공작원으로 변신하여 영국, 미국, 유럽이 구축한 서방세계 정보망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망명한다. 러시아에서는 군 정보 요원 펜코브스키, 고디엡스키 대령이 영국으로 망명하여 영국과 미국에 러시아 핵무기, 미사일 재원, 공산당 정치국에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알린다. 냉전체제 해체 후 9. 11 테러 참사는 정규전 대신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전개하는 대량살상 테러 감행을 예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 정보시스템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의 공통 특징은 정보 조정, 협의, 합동성 강화를 촉진하고 대통령, 수상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통령 정보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부, 영국 수상실의 정보실무위원회, 독일 수상실의 정보수석실, 이탈리아 수상실의 정보위원회 사무처, 프랑스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정보실무위원회, 일본 수상실의 관방부 정보실무위원회 운영 등이다. 정치, 경제 측면에서도 정보와 연계된 국가안보 전략 수정이 태동한다. 힘의 축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변화하고, 경제력은 다시 미국에서 중국, 유럽, 브릭스 권역으로 지형 이동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군사비 절감과 경제력 회복에 주력하게 된다. 즉, 미국은 지역분쟁이나 테러 발생 지역에 군사개입, 무력제공보다는 인공위성이 보내는 영상정보, 레이더와 항공정찰에 의한 신호통신정보, 무인정찰폭격기 운용,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공작 강화로 정보제공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 점증하고 있다. 고비용, 위험감수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정보 중시 전략을 구사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9․11 테러 이후 비밀과 보안에 민감한 미국이나 영국 정보기관도 정보를 감추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고 학계와 공동으로 정보학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정보 실무가들이 이론지향의 정보학을 저술하고 학계에서도 실무 적용 정보학 저서를 창출하기 시작한다. 대통령학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정관리 중요 수단은 인사관리, 예산운용, 정보활용이다. 그런데 정보운용 연구는 미개척 분야이다. 정보수집, 분석, 공작, 방첩, 보안, 정보 통제 분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실용적인 정보이론을 정립하려는 지평에서 본 저서인 국가정보학을 저술하게 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국가정보학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정보학을 정립한다. 첫째는 역사적 맥락에서 숨은 정치사로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정보 사례와 미래의 정보를 조망한다. 둘째는 정보학의 핵심인 정보 수집, 분석, 공작, 방첩, 보안, 정보 통제를 서술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가정보기관을 현지방문 면접 조사로 정보운용, 조직관리 측면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겸하여 이스라엘과 중국의 정보 조직시스템을 문헌분석, 전문가 면담으로 정리한다. 넷째는 정보이론, 역사적 조명, 주요 국가 정보시스템 비교분석으로 한국 정보공동체의 정보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정보학 이론을 정립하면서 문헌분석과 실증조사를 병행하며 주요 국가 정보기관을 방문하여 면접과 토론으로 정리한 내용,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면접, 정보기관을 취재한 언론인 면담, 정보실무가 자문으로 가능한 실증연구에 무게를 두려 하였다.

본 연구가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준 여러분을 기리고 싶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한국 정보기관에서 활동한 정보실무가, 학자의 면접과 조언에 감사한다. 1995-1997년 기간에 백악관 비서실장 토마스 맥라티(Thomas McLarty),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센스(Andrew Sens), 백악관 상황실장 리드(Jim Reed) 대령, 일본 수상실 관방부 요시다(吉田正嗣) 심의관, 카츠노(勝野堅介) 참사관, 프랑스 엘리제 궁의 행정실 차장 플로리앙(Pierre de Bousquet de Florian), 쥬아노(Daniel Jouanneau) 외무부 의전 국장, 영국 총리 비서실의 정책실 리스(Jonathan Rees) 보좌관, 관방부 제프리(Bill Jeffrey) 경제국장, 웹(Robin Webb) 담당관, 외무부 아시아 심의관 길란(John Gillan), 한국담당관 퍼첼(David Purchall), 독일 수상실 정무수석비서관 롤(Hans-Achim Roll) 박사, 정무비서관 부세(Volker Busse) 박사, 비난드(Günter Winands) 정무비서관, 바텐슈타인(Volly Mayer Bartenstein) 외교ㆍ안보비서관, 스타웁바서(Peter Staubwasser) 정보수석실 차석비서관 등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2004-2005년 어간의 대통령, 수상실 현지조사에서 바쁜 국정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심도 있게 면접토론에 응한 다음 분들에게 감사한다. 레이건 대통령 정무, 인사보좌관 던롭(Becky Norton Dunlop), 프랑스 내무부 보안차관 플로리앙(Pierre de Bousquet de Florian), 부차관 클레어(Jean-Francois Clair), 경찰청 대테러본부장 렐리브아(Jean-Francois Lelievre), 총리실 정보위원회 사무총장 마틴빌(Edouard Scott de Martinville) 제독, 경찰청 요인경호 부실장 존스(Ashley Jones), 영국 국내보안부(MI 5) 정부 합동테러대책 팀장 펜리스(Alan Penrith), 관방부 정부 합동정보위원회 실장 브루어(Jonathan Brewer), 외무부 대테러정책국장 팔햄(Philip Parham), 수상관저 비서실 공보관 프라트(John Pratt), 수상경호관 버나타(Sally Benatar), 독일 총리 비서실장 보좌관 타라프(Ralph Tarraf), 정보수석실 보좌관 시만드(Volker Cimander), 트레츠코우 박사(Rudiger von Treskow), 이탈리아 수상 비서실장 카트리칼라(Antonio Catricala), 차장 펜손타(Massimo Pensonta), 수상실 정보위원회 사무총장 메시(Emilio Del Mese), 러시아 외무부 신도전위협담당 부국장 안드레이예브(Vladimir V. Andreyev), 대통령 직속 행정연구원 국제행정연구부장 마르굴린(Andrey Margulin), 대통령실 안전보장회의 코브시긴(Anatoly N. Kovsigin), 우스펜슬리(Nikolai N. Uspenslsy) 보좌관, 해외정보부 차장 넬루빈(Victor V. Nelyubin), 대통령 경호실 행정 부국장 추다코브(Vadim E. Chudakov),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심의관 니시미야, 야치 외무차관, 총리실 내각참사관 스즈키, 외정참사관 하야시, 우시지마 경찰청 경비국 경호실장, 국가안보위기관리 내각참사관 야마모토, 외무성 동북아시아 부국장 코세이, 내각정보조사실 참사관 마나부, 내각정보조사실 국제협력국 담당관 미쓰오 여러분이다.

백선엽 장군은 건국 초기 한국군 정보 기구와 활동, 경찰과의 협동체계를 말씀해 주셨다. 정보 분야 공직 생활로 헌신한 이상연 국가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안광복 박사는 정보 주기의 큰 틀을 그려 주었다. 배우곤 대사는 일본, 리비아의 정세, 문동석 대사는 공관장과 정보기관 요원과의 협동체계를 비교 시각에서 자문해 주었다. 장동립 쌍용건설 사장은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에서 건설본부장 경험으로 현지 지형과 테러와의 관계를 도상으로 설명해 주었다. 계량통계 분석에서 서울여대 노승용 교수의 조력, 전자정보전 이해를 도운 연세대 전자공학과 박민용 교수,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군과 일본군의 정보력 비교한 송복 연세대 명예 교수, 세계사 시각에서 정보를 이해하는 지평을 열어준 이화여대 학술원장 진덕규 교수의 도움에 감사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통제에 관한 설명을 해준 정보위원인 박지원, 황진하, 권영세, 이범관, 신학용 의원, 언론의 정보 견제에 관한 배경 설명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준 동아일보 박민혁 기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국가정보학 원고를 교정한 연세대 학부생 정다운, 대학원생 공인경, 편집을 맡아준 김민수 대통령 포럼 이사, 연세대 기획실 연구위원 백정미 박사, 파워포인트를 디자인 한 김민진 부장, 표지를 도안한 황경희 사장, 초고와 재고를 교정한 대통령 포럼 연구원인 진선여중 교사 손성훈, 출간에 도움을 준 안종만 박영사 회장, 조성호 부장, 박노일 부장, 김선민 부장,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가족에게 감사한다.

흔히들 국가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영국 신사, 아메리칸 카우보이, 러시아 곰, 일본 스시, 이스라엘 모사드를 든다. 소강국 이스라엘을 받쳐 주는 정보부인 모사드에 버금가고 K-POP과 병행하는 K-Intelligence(한국 정보공동체)를 한국 브랜드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 이념성을 배제한 품격 높은 해외정보 상품을 국가에 제공하고, 열린 시민시회에서 정보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한국 정보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이다. 학계는 학제간 융합연구로 국가정보학을 심화 발전시키는 사명이 있다. 여기 소개하는 국가정보학은 그런 지평에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2011. 10. 29
저 자 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시라큐스 대학 맥스웰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연구처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제1장 거시정보: 기원전후 고대국가의 정보

1. 테티스,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로의 정보예측과 모세, 여호수아의 정보심리전
2. 손자병법의 근간은 정보전, 용간편은 인간정보의 클래식
3. 적벽대전의 정보전, 양산박의 준군사 공작


제2장 거시정보: 르네상스, 중세봉건, 절대왕조 시대의 정보

1. 마키아벨리의 정보심리전
2. 월싱햄의 전략정보, 리실리유의 국내보안
3. 이반 4세의 오프리치니나, 유성룡의 척후론, 옹정제의 밀정제


제3장 거시정보: 근대 시민사회국가와 1차, 2차 대전의 정보

1. 영미 신호통신 정보협력과 짐머만전문, 독일군 에니그마대 시민사회 국가와 1차, 2차 대전의 정보
2. 미국의 국내정보 보안과 맨하탄 프로젝트
3. 신흥정보력 구축국가: 이스라엘, 중국, 일본


제4장 거시정보: 냉전시대 미소 정보전과 세계화시대의 테러정보

1. 냉전시대의 영국, 미국, 소련의 정보공작
2. 인간정보, 신호통신정보에서 영상정보, 사이버정보로
3. 이슬람극단주의 대량살상 테러대응정보기구 개혁


제5장 중범위정보와 미시정보: 수집-분석-제공의 정보순환체계

1. 정부의 순환 과정
2. 정보의 순환 체계
3. 정보의 미시 개념
4. 정보의 존재 이유


제6장 정보수집

1. 정보수집 절차
2. 공개첩보와 비밀첩보
3. 비밀첩보 수집도구: 인간정보
4. 비밀첩보 수집도구: 과학기술 전기전자정보


제7장 정보분석

1. 정보분석과 규범이론, 실증이론: 정보보고서 작성 사례
2. 실증이론 차원의 정보 분석기법
3. 정보분석과 해석학, 현상학, 비판이론, 제한합리론, 정의론
4. 정보분석가의 정보정신: 진실추구, 정치성 배제, 정보분석가의 전문직업 윤리


제8장 비밀공작, 방첩, 보안

1. 비밀공작: 기능, 유형, 원칙, 사례
2. 방첩: 공세적 보안, 조직범죄, 테러, 사이버 테러 대응
3. 보안: 방어적 방첩, 산업보안


제9장 세계의 정보기관: 대통령․수상 정보지원 시스템 혁신

1. 권력 균점형 대통령 중심제의 정보기관: 대통령 정보지원 시스템
2. 대통령형 내각제의 정보조직관리 시스템과 수상 정보지원 시스템
3. 한국 정보조직관리 체계와 21세기 대통령 정보지원시스템 디자인


제10장 정보통제

1. 대통령과 정보통제
2. 의회와 정보통제
3. 언론과 정보 통제


제11장 한국 국가정보 시스템 혁신

1. 거시차원 혁신
2. 중범위 차원 혁신
3. 미시적 차원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