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3.01.15

제2판 2015. 9. 30
초판 2012. 2. 29.



초판이 나온 지 3년 만에 제2판이 출판되었다. 그 동안 특허법이 바뀌고,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왔을 뿐 아니라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2판은 상당한 내용이 추가되고 수정되었다. 추가된 부분은 초판에서 누락되었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부분,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등이다.
이 책은 이공계 학생이 특허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특성,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계, 과학기술의 보호방안, 그리고 특허에 의한 과학기술의 보호방안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였다. 상당히 심도 있게 특허법적 이론을 다룬 부분은 논문작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책이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 특히, 김효선님과 표지디자인 담당 홍실비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9월, 저자를 대표하여
구대환

구 대 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졸업(1981)
기술고등고시합격(1980)
영국 셰필드대학교 법합박사(2003)
변리사(1990), 기술사(1993) 자격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1981～2003)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3～2007)
현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발행 “IIC” 논문심사위원
캐나다 교육과학센터 발행 “JPL” 논문심사위원
인도 국립과학정보통신협회 발행 “JIPR” 논문심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성 민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2002~2006)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장　과학기술과 특허 총론

제2장　과학기술의 보호방안

제3장　특허요건 및 특허제도의 주요원칙

제4장　특허명세서의 작성

제5장　대학 연구개발의 특허보호

제6장　특허권의 가치평가와 실시권

제7장　특허권의 내용과 청구범위해석

제8장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

제9장　특허정보의 검색

제10장　특허맵의 작성과 이용

제11장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12장　특허권의 공유와 변동

제13장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효율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