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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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도)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저자
하성규ㆍ김태섭
역자
-
분야
행정학 ▷ 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3.07.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33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10035-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중판 2005. 2. 10.
초판 2003. 7. 10.


한국의 대도시들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도시의 초고속 성장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보다는 ‘속도’를, ‘질적 내용’보다는 ‘양적 결과’를 더 중요시한 풍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성장을 ‘압축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위 압축적 성장, 압축적 근대화를 이룬 우리 사회는 주민의 삶의 질적 측면과 안전 문제는 최우선 과제가 되지 못했다. 초고속 성장의 폐해는 도시에서 실감나게 표출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대도시를 지탱하고 있으니 도시민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대구 지하철 참사도 똑같은 맥락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는 재개발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이다. 그 동안 재개발사업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수술하고 예방하는 사업은 아니었다. 또 다른 압축성장이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비쳐지고 있다. 재개발지구의 가난한 주민들 절대다수는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가게 된다. 재개발사업의 외형적 결과는 현대식 고층아파트이다. 가난한 원주민들은 이러한 아파트를 유지ㆍ관리할 능력이 없다. 즉 재개발은 도시사회의 중산층을 위한 사업이 된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재개발조합은 비리의 표본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재개발사업이 다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많은 재개발사업이 철저히 이윤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재개발을 통해 가난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불량한 지구를 정비하여 도시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복지 지향적이며 건강한 재개발사업이 되지 못했다.

이 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지난 30여년간의 물량(공급)위주, 이윤동기위주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주민과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재개발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발상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시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해당 커뮤니티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개발은 물리적 개선만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택이라는 구조물 속에 살아가는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도시재개발은 노후 불량한 주택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일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살았던 주민의 주거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원주민, 세입자들의 주거고통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평가하지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제1장에서부터 제4장까지로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입부분이며 동시에 그 동안 우리 나라 재개발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부분은 제5장부터 제8장까지로 사례지구(서울시 봉천동) 분석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재개발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9장에서 제13장으로 재개발의 사회경제적 관점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부록에는 서울시 재개발관련 대표적 민원사례를 소개하였다.

학술적으로 재개발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책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의 사회경제적 관점을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많지 않다. 도시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재개발은 필연적 사업이 된다. 현존하는 모든 도시는 재개발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최근 건설된 신도시 역시 언젠가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은 도시계획과 관리의 핵심분야이고 가장 중요한 도시정책의 한 부분이다.

이 책은 공저자 두 사람의 관심영역이 합쳐진 결과이다. 공저자 중 김태섭 박사는 봉천동 재개발지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과의 설문조사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 보다 현장감 있는 자료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지 않고는 재개발의 사회경제적인 분석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하성규)은 재개발사업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 재개발분야에 관심을 가진 동료 연구자들과 일반 독자들의 조언을 기대하고 있다.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다짐하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배려해 주신 박영사 이구만 부장님과 발행인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

2003년 6월
하 성 규
하 성 규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한국주택학회장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장



김 태 섭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경제학 박사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현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제1장 주택, 도시, 재개발

제1절 도시개발 패러다임
제2절 현대도시와 주택
제3절 도시정비 및 주택재개발의 성찰


제2장 재개발의 이해

제1절 도시재개발의 속성
제2절 재개발의 제측면


제3장 주민중시형 재개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주민중시형 재개발의 개념과 원리
제3절 주민중시형 재개발정책과 접근방식의 변화
제4절 서울의 경험과 재개발에 대한 성찰


제4장 한국 재개발정책의 평가

제1절 재개발정책의 평가대상
제2절 재개발정책 내용의 변천
제3절 재개발사업의 실적
제4절 재개발정책의 평가


제5장 재정착 주민의 주거안정 특성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재개발을 통한 원주민 주거이동 유형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재정착 가구의 주거안정 특성 분석
제5절 결 론


제6장 재입주 주민에 의한 통합적 평가

제1절 통합적 평가의 의미
제2절 재개발의 통합적 요소에 대한 논의
제3절 평가대상지역 선정 및 평가방법
제4절 주택재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제7장 주민중시형 재개발요인 설정

제1절 서 론
제2절 주민중시형 재개발요인 설정
제3절 주민중시형 주택재개발요인 중요도 분석
제4절 결 론


제8장 주거환경정비의 통합적 계획과 적용

제1절 서 론
제2절 주거환경정비의 통합적 접근
제3절 재건축사업의 통합적 계획기능의 한계
제4절 재건축사업의 통합적 계획 적용방안
제5절 결 론


제9장 도시재개발과 갈등

제1절 서 론
제2절 재개발의 갈등유형
제3절 갈등해소방안 모색
제4절 결 론


제10장 커뮤니티 중심의 재개발

제1절 서 론
제2절 커뮤니티적 관점에서 도시정비의 성찰
제3절 커뮤니티 도시정비 및 재개발의 필요성
제4절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제5절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추진전략


제11장 아파트 공동체와 주민의식

제1절 서 론
제2절 커뮤니티의 이해와 공동체 운동
제3절 아파트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조사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2장 선진 외국의 재개발제도 및 사례

제1절 영국의 재개발제도
제2절 미국의 재개발제도
제3절 일본의 재개발제도
제4절 결 론


제13장 재개발의 전망과 발전방향

제1절 재개발의 목표
제2절 재개발의 전망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