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1. 2. 28.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3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사판례연구회가 2010년에 가졌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편과, 8월 28일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대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던 논문 6편을 묶은 것입니다. 월례회 발표 논문도 매우 수준 높은 연구였다고 자부하지만, 특히 하계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의 민사판례 동향을 총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1999년에 “90년대 민사판례 회고”를 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일반 독자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에 11년만에 같은 테마를 대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과 비교하면 10년 동안의 민사판례가 다양성과 질적 수준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특히 상사 판례가 집적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앞으로 연구회에서는 매 10년마다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 하계 심포지엄의 발표 논문 분량이 많아서, 이번에는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하계 심포지엄 발표 논문을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독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연구회의 조직과 운영도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구회는 그 동안 명문의 정관 없이 관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단체로서의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계 심포지엄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채택하고, 회장과 운영위원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및 회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김성욱 판사님과 김형석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수

민사판례연구회 편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民法總則 <金上中>

제1장 서 론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제4장 소멸시효
제5장 관습법과 신의칙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債權法 <金載亨>

제1장 서
제2장 계 약
제3장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제5장 결 론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物權法 <康承埈>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 총칙 및 부동산등기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6장 집합건물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家族法 <金相瑢>

제1장 서 론
제2장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에 나타난 흐름
제3장 개별 판례에 대한 검토 - 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제4장 개별판례에 대한 정리
제5장 맺 음 말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商法 <吳泳俊>

제1장 서 론
제2장 상행위
제3장 회 사
제4장 보 험
제5장 운 송
제6장 유가증권
제7장 증권거래
제8장 국제거래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民事訴訟法 <呂美淑>

제1장 서 론
제2장 관 할
제3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장 공동소송
제5장 소송참가
제6장 소송비용
제7장 변 론
제8장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9장 송 달
제10장 재 판
제11장 기 판 력
제12장 소의 제기
제13장 변론준비절차
제14장 문서제출명령
제15장 항 소
제16장 항 고
제17장 재 심
제18장 지급명령
제19장 소액사건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