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회는 원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독일법과 프랑스법 강
독회에서 출발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외국에서의 여러 법제와 학
설ㆍ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의 세미나와 토론 과정을 통하여, 실무가들은 재판에서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
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고, 또한 학자들은 평소의 귀중한 연구성과가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 잘 활용되도록 기여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무가와 학자들이 협동관
계를 구축하면서 살아 있는 사건에서 문제로 된 쟁점을 놓고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와
세미나의 내용을, 책자로 묶어 발간하는 것도 매우 보람 있는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회에서는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관련 판례 및 이에 대
한 평석을 모은 논문집 『판례실무연구』를 제5권까지 발행하여 왔고, 이번에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여섯 차례의 세미나 결과를 모은 제6권을 간행하게 되었습니
다.

이번 판례실무연구 제6권의 발간을 위하여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에 임해 주
신 회원, 교수, 법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연구회의 세미나와 토론이 앞으로
도 우리 나라 판례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7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박 재 윤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제1편 整理解雇와 관련된 爭議行爲에 있어 그 目的의 正當性과 業務妨害罪의 成否

獨逸에 있어서 경영상 解雇와 관련된 法的 문제에 대한 集團法的 해결 (李承昱)
整理解雇관련 爭議行爲의 正當性에 관한 프랑스法理 (趙龍晩)
美國의 整理解雇 및 勞動組合 (李相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整理解雇와 관련된 爭議行爲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業務妨害罪의 성부 (朴在弼)


제2편 會社整理節次開始決定과 根抵當權의 債務確定事由

독일통합파산법(InsO)에 있어서 整理節次開始決定의 효과와 根抵當權에 의한 담보된
被擔保債權의 확정 (梁亨宇)
會社整理節次 개시와 根抵當權附 피담보채권의 확정 (吳守根)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會社整理節次開始決定과 根抵當權의 債務確定事由에 관한 硏究 (林采雄)


제3편 自治團體의 條例不制定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請求訴訟의 허용 여부

프랑스에서의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的 救濟 (朴均省)
行政立法 不作爲에 대한 行政訴訟 ―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특히 처분개념을 중심
으로 (朴正勳)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自治團體의 條例不制定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請求訴訟의 허용 여부 (李炅春)


제4편 『判例』의 意味와 拘束力

獨逸法上 《判例》의 意味- 判例變更 過程을 중심으로 (尹眞秀)
『判例』의 意味와 拘束力에 관한 小考 (李光範)


제5편 契約上 給付가 제3자의 利益으로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여부
('轉用物訴權'의 인정 여부)

他人 소유 부동산에 대한 費用支出과 不當利得 - 費用不當利得의 事案을 중심으로 (諸
哲雄)
轉用物訴權에 관한 프랑스의 判例와 學說 (鄭泰綸)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제6편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 시리얼번호의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이해완)
間接的인 著作權侵害行爲 - 시리얼번호제공 및 기술조치회피행위를 중심으로 (安孝秩)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