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0. 12. 30.



刊 行 辭


橫川 李基秀 선생님께서 2011년 2월 말에 정년퇴임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정성을 모아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정년기념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 벌써 정년을 맞이하셨다니 세월이 살같이 빠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다고 기념논문집의 발간을 극구 사양하셨으나, 평소 선생님을 존경해 온 문하생들이 선생님의 학은에 보답하고, 높은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世界化時代의 企業法"이라는 표제로 정년기념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45년 12월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태어나시어 1969년 2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1983년 8월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교에서 상법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쬘르너(Zöllner) 교수님의 지도하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1984년 3월부터 정년에 이르시기까지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봉직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89년 어음ㆍ수표법을 시작으로 회사법,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등 상법 관련 여러 학술저서를 집필하셨고, 특히 독일의 상법이론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상법 이외에 경제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 기업 관련 법영역에서도 독보적인 학문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번 논문집의 표제인 "世界化時代의 企業法"은 교수님의 이러한 넓은 학문적 지평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상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한국중재학회 등 법학계의 주요 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이들 학회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학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 외국의 저명 학자 다수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회지의 발간을 활성화하는 등 각 학회가 해당 학문영역에서 대표적 학회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높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대학행정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어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처장, 법과대학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고, 특히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시면서 고려대학교의 획기적 발전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법학계의 선진화를 주도하셨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ㆍ일법학회 회장, 한ㆍ중법학회 고문, Harvard Club of Korea 부회장, Korea Harvard Law Club 특별이사, ADeKo(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초대 이사장, UN경제사회개발위원회 국제통신기술 및 개발연맹 사회분야 전략기획위원,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주정부 산하 독일ㆍ동아시아 학술포럼 운영위원, 미국 Wisconsin Madison Law School의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등을 역임하면서 법학 및 기타 학문분야의 국제교류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광범위한 학내외적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법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민국중재인대상, 독일 대십자 공로훈장 등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또한 대학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박사학위,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메이지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시어 독서하거나 논문을 쓰시면서 면려의 본을 보이시면서 언제나 바른 학자의 모습을 견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후학의 양성에 끊임없는 열정을 보이셨는데, 선생님의 지도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 중에 전임교수만 33명에 이르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청년같은 추진력을 보여 주시는 선생님께 정년은 단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년 후 바로 미국으로 가셔서 그 동안 대학행정에 매진하시느라 다소 소홀했던 연구활동을 재개하시겠노라는 계획을 피력하신 적이 있는데, 이는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잘 보여 주는 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옥고를 보내 주신 집필자 여러분, 제자를 써 주신 박병호 명예교수님, 그리고 흔쾌히 하서를 써 주신 이범찬 명예교수님, 정동윤 명예교수님,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이균성 명예교수님, 최완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집이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은 간행위원들과 논문봉정식을 정성껏 준비해 온 모든 문하생들, 그리고 논문집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차질없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쓰신 박노일부장님, 그리고 정성껏 편집작업을 해주신 편집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李基秀 선생님의 정년을 맞아 선생님의 앞날에 더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더 높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선생님을 훌륭하게 내조하신 사모님 曺孝姙 여사를 비롯하여 가정에 더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橫川 李基秀先生停年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이기수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普專初期의 商法學 <김정호>

2010년 개정 "상법총칙ㆍ상행위법"에 관한 고찰 <최완진>

가상공간에서의 사법의 형상 <손진화>

복합운송법 제정의 의의 <최준선>

프랜차이즈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최영홍>

소규모주식회사와 상법의 적용 <김재범>

발기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한광석>

이사의 보수의 적정성 규제에 관한 쟁점과 판례의 검토 <강대섭>

회사의 이사와 기타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쟁점 <임재연>

경영판단원칙―독일 주식법 내용을 중심으로― <조지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강　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금융시장―자발적 이니시어티브를 중심으로― <한 철>

DIP 제도하에서 회생기업의 지배구조 <송옥렬>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 <정용상>

브라질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고동원>

보험의 개념에 대한 고찰 <최병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자살면책조항 <김두환>

신협공제에 있어서 상품심사와 재무건전성에 관한 감독기준 연구 <박세민>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자 정보의 중요성과 고객보호의무 <김용재>

ABL거래의 구조와 법적 측면 <박훤일>

헤지펀드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소론 <김성호>

영국의 금융옴브즈만에 관한 소고 <김선정>

자기신탁의 도입을 위한 신탁법의 대응 <안성포>

EU경쟁법상 비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기준 <유진희ㆍ심재한>

최근 기업결합 규제 사례의 검토―2008년, 2009년 사건에 대한 실무적 평석― <윤세리ㆍ강수진>

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석광현>

허위과장 광고와 손해배상책임―아파트 분양광고 시 허위광고를 한 경우의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호>

최근의 표준특허분쟁 Funai 對 Visio 사건(2009)에서 보는 미국기업의 법문화 <이문지>

경쟁친화적 중소기업정책의 수립방안에 대한 검토―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정구>

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의 지급금지가처분―가처분 법원의 판단범위를 중심으로― <김선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있어서의 물품의 계약적합성 <김동석ㆍ김희철>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법리 <양석완>

Korea’s Joining the CISG Regime And Its Implications In Terms of Forming Legal Framework Governing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In the East-Asian Region <신창섭>

최근 일본에서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고찰 <한지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현실적 역할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철남>

상표법상의 상품 <윤선희ㆍ이헌희>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태호>

저작권법상 배포권 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계승균>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쟁점 및 도입 방안 <이대희>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저작권법상 문제 <안효질>

양벌제도와 SW저작권 위험 관리 <김병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통합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정진근>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 상호간의 비중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의 의의와 상법적 속성 <최한준>

퍼블리시티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박준우>

미국의 노동관련 통상규범에 관한 고찰 <정형진>

전자조달의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육소영>

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최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