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헌법실무연구 제10권(2009)
헌법실무연구 제10권(2009)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9.1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31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7189-692-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 2009. 12. 25.



헌법실무연구회 제89회부터 제98회까지의 월례발표회 발표문과 지정토론문, 토론요지를 정리하여 "憲法實務硏究 제10권"을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협조에 의해 운영되는 학회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헌법학과 헌법재판실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데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2일 당시 헌법재판소에 재직중인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들과 헌법재판실무에 관심을 가진 학자, 실무법조인들을 주축으로 창립총회 겸 제1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 이래, 1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약 63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에는 제100회 월례발표회를 기념하여 헌법학계의 원로이신 김철수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를 담당해 주셨고,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대법원 헌법연구회ㆍ대검찰청 공법연구회 등 관련 학회의 회장단 및 회원들도 직접 참석하셔서 진지한 토론과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법실무연구회가 10년간 100회의 발표회를 단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직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로 2009년도의 연구성과를 담은 이 책은 헌법의 가치적 핵인 기본권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보호의무, 제도보장 등 총론적인 주제와 재산권, 근로3권, 군인의 인권 등 각론적인 주제가 고루 다루어졌고, 이들 성과물이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가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헌법실무연구회의 성과를 좋은 책으로 펴내고자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 및 박영사 편집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12.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조 대 현
제89회(2008.11.14) 발표문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방 승 주

제90회(2008.12.12) 발표문
헌법재판소 20년―그 명암과 굴곡 이 헌 환
헌법재판 20년과 행정법 김 광 수

제91회(2009.2.6) 발표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 이 준 일

제92회(2009.3.6) 발표문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입법형성과 그 한계 김 진 곤

제93회(2009.4.10) 발표문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이 부 하

제94회(2009.5.1) 발표문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이 재 승

제95회(2009.6.5) 발표문
헌법상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장 김 대 환

제97회(2009.9.11) 발표문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남 복 현

제98회(2009.10.9) 발표문
역 로빈훗 방식의 수용권행사의 위헌성 이 인 호